[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국내 증권업의 경쟁도가 매우 높아 추가적인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이 적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혁신 촉진을 위해 핀테크 기업 등의 진입규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네 차례 회의를 거쳐 증권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평가위는 국내 증권업이 시장구조, 시장집중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했을 때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증권업의 경우 인가정책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을 허용해 왔고, 분석기간(2001~2017년) 동안에도 국내 증권사의 수는 50~60개 사이를 유지해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내 증권업의 수익성은 주요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국내 증권업의 최근 5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는 4.8%로, 미국(10.3%)과 일본(9.7%)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평가위원회는 "경쟁 촉진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해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자본, 인적, 물적요건 등에 대한 진입규제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핀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및 백·미들 오피스 업무의 지원과 관련해 업무위탁 규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의 경쟁 촉진적 자유로운 진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과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특화 추진 및 대형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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