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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또 보류…"승인 데드라인, 이달 22일"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09:40

통일부 당국자 "방북 승인기간 연장…금일 중 기업인들에게 통보"
한미 워킹그룹 14일(현지시간) 개최…개성공단 논의 여부 주목
개성공단 비대위원장 "일괄타결·빅딜 얘기 무성…변수 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3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여덟번째 방북 신청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이 당초 요구했던 이날 방북은 무산됐다. 다만 정부의 민원처리 기간 규정에 근거해 오는 22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방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단 방북 승인 건의 심사를 연장할 계획”이라며 “오늘 중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개성공단 시설점검 목적으로 13일 방북을 원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북 인원은 입주기업 임직원 180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 2016년 2월 이후 총 일곱 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모두 승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가 언급한 제반 여건 중 하나는 미국과의 협의 여부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현지 시설점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의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한미 워킹그룹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기업인들 방북 등을 논의하는 공식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워킹그룹 대면회의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통일부가 방북 승인을 내려야 하는 ‘데드라인’이 오는 22일인 만큼 긍정적인 협의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2일까지 방북 승인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워킹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다만 최근 북한의 비핵화 일괄타결, 빅딜 얘기가 무성하다”며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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