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서민 증세' 논란으로 번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공제 축소' 방침 제시했던 기재부 없던 일로
증세효과 최대 2.4조…어설픈 '제로페이 구하기'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세정방향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제기했던 정부가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없던 일로 꼬리를 내렸다.

일단 던져놓고 여론 추이를 보려했으나, '서민 증세', '제로페이 구하기' 등 정부의 속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 납세자 반발 거세지자 없던 일로…여론 떠보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는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올해 조세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언급한 것과 정 반대의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3.04 kilroy023@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방침에 다수의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사실상 서민 증세 아니냐는 것.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납세자연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튿날 납세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연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반대서명운동에는 일주일만에 약 8000명 가까운 납세자들이 참여했다. 이는 1년 4개월간 진행된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에 4700여명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납세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가늠할 수 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일주일 만에 정식으로 없던 일로 선언한 셈이다. 때문에 당초부터 정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언급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핵심 고위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성격상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제도개선을 반드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 연간 신용카드 3250만원 사용자, 50만원 증세효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한 이유로 '제로페이'를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제로페이를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은 더 커지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신용카드 소비에 익숙한 일반 소비자들이 체크카드나 제로페이 사용비율을 단기간에 높이기는 쉽지 않다.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경우 수개월로 나눠서 결제해야 하지만 체크카드는 불가능하다. 현금 여유가 있는 이들의 전유물인 셈이다. 아직 제로페이가 보급된 가맹점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애로사항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상당부분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최소 16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이 산출된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50만원(300만원x 한계세율 16.5%)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표 참고).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원 19.2%에 해당하는 2.4조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일수록 최대 2조4000억원 규모의 증세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이에 정치권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지 않고 현행대로 3년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지난해 1년 연장되어 올해 일몰대상이었고, 국회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증세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