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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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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수행 긍정 46.3%…두달만에 다시 데드 크로스
軍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면밀히 추적‧감시 중"
황교안, 보선 앞둔 창원 찾아 최고위 개최 등 현장 행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국빈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도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살레하 왕비와 신남방정책, 한류열풍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 동창리 등과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번엔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이 북한 서해 로켓 발사장을 6일과 8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대와 수직 엔진시험장에서 준비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야 3당은 11일 오전 회의 등을 통해 한국당을 향해 "반(反) 헌법적인 정당"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제시하며 실업급여를 현재의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국정수행 긍정 46.3% vs 부정 46.8%…두달만에 다시 데드 크로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40% 중반으로 떨어졌다. 긍정평가는 두 달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를 밑돌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를 앞서면서 다시 '데드 크로스'(Dead cross) 상황에 직면했다. 주식시장 용어인 데드 크로스는 주가의 단기(5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고 가는 현상을 말한다.

靑 "오늘 볼턴·정의용 전화통화, 한미 NSC간 긴밀한 소통 차원"/ 뉴스핌
청와대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전화 통화할 예정이라는 발언에 대해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한과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다. 11일 한국 측 카운터파트(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와 논의할 예정인데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신남방정책 지지한다"...문대통령, 19년 만에 국빈방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국빈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으로, 이날 환영식에는 △양국 정상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왕족 대표 및 수행원과의 인사 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 브루나이 왕비와 친교…"미래는 아시아 것"/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1일(현지시간)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살레하 왕비와 신남방정책, 한류열풍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軍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발사 준비 면밀히 추적‧감시 중" / 뉴스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11일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정세변화 지켜볼 부분 적지 않아"/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한반도 관련 동향에 대해 "여러 가지 정세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태영호 "김정은 메시지 모순 가득…北선전선동 흔들려"/ 뉴스1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을 신비화하는 데 주력해 온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태 전 공사는 10일 블로그를 통해 "김정은 수령신비화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빅딜' 못박는데 韓은 제재완화만 고집… 간극 커지는 한미/ 문화일보
최근 국가안보실 1·2차장과 통일부 장관 교체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재편된 가운데 한·미 관계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1선에서 빠져 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발언권을 강화한 뒤로 한·미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이 '빅 딜-일괄 타결'을 고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묘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에 11일로 예상되는 '볼턴 보좌관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北매체, 한미동맹 연습 비난…"간판만 바꾼 전쟁연습"/ 뉴스1
북한 선전매체(메아리)는 11일 한미 군 당국이 기존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동맹 연습'에 나선 것과 관련, "간판만 바꾼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간판만 바꾼 전쟁연습, 그 위험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것은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북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전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제시하며 실업급여를 현재의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명래 "북한에서도 미세먼지 많이 내려왔다"/연합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미세먼지 국외 유입원과 관련,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청과 호남, 제주 등에서 미세먼지가 늘 수 없는 상황인데도 최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교안, 보선 앞둔 창원 찾아 최고위 개최 등 현장 행보(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창원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중심 행보에 돌입했다. 전날 부산 일정에 이어 1박2일의 강행군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공장 근로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하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30%대 진입... 국정농단 이후 2년 5개월 만/뉴스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3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리수대로 좁혀졌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정당 지지도를 집계한 결과 한국당의 3월 1주차 지지율은 30.4%를 기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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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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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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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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