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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19

文 국정수행 긍정 46.3%…두달만에 다시 데드 크로스
軍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면밀히 추적‧감시 중"
황교안, 보선 앞둔 창원 찾아 최고위 개최 등 현장 행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국빈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도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살레하 왕비와 신남방정책, 한류열풍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 동창리 등과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번엔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이 북한 서해 로켓 발사장을 6일과 8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대와 수직 엔진시험장에서 준비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야 3당은 11일 오전 회의 등을 통해 한국당을 향해 "반(反) 헌법적인 정당"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제시하며 실업급여를 현재의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국정수행 긍정 46.3% vs 부정 46.8%…두달만에 다시 데드 크로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40% 중반으로 떨어졌다. 긍정평가는 두 달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를 밑돌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를 앞서면서 다시 '데드 크로스'(Dead cross) 상황에 직면했다. 주식시장 용어인 데드 크로스는 주가의 단기(5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고 가는 현상을 말한다.

靑 "오늘 볼턴·정의용 전화통화, 한미 NSC간 긴밀한 소통 차원"/ 뉴스핌
청와대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전화 통화할 예정이라는 발언에 대해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한과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다. 11일 한국 측 카운터파트(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와 논의할 예정인데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신남방정책 지지한다"...문대통령, 19년 만에 국빈방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국빈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으로, 이날 환영식에는 △양국 정상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왕족 대표 및 수행원과의 인사 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 브루나이 왕비와 친교…"미래는 아시아 것"/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1일(현지시간)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살레하 왕비와 신남방정책, 한류열풍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軍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발사 준비 면밀히 추적‧감시 중" / 뉴스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11일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정세변화 지켜볼 부분 적지 않아"/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한반도 관련 동향에 대해 "여러 가지 정세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태영호 "김정은 메시지 모순 가득…北선전선동 흔들려"/ 뉴스1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을 신비화하는 데 주력해 온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태 전 공사는 10일 블로그를 통해 "김정은 수령신비화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빅딜' 못박는데 韓은 제재완화만 고집… 간극 커지는 한미/ 문화일보
최근 국가안보실 1·2차장과 통일부 장관 교체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재편된 가운데 한·미 관계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1선에서 빠져 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발언권을 강화한 뒤로 한·미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이 '빅 딜-일괄 타결'을 고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묘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에 11일로 예상되는 '볼턴 보좌관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北매체, 한미동맹 연습 비난…"간판만 바꾼 전쟁연습"/ 뉴스1
북한 선전매체(메아리)는 11일 한미 군 당국이 기존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동맹 연습'에 나선 것과 관련, "간판만 바꾼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간판만 바꾼 전쟁연습, 그 위험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것은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북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전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제시하며 실업급여를 현재의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명래 "북한에서도 미세먼지 많이 내려왔다"/연합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미세먼지 국외 유입원과 관련,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청과 호남, 제주 등에서 미세먼지가 늘 수 없는 상황인데도 최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교안, 보선 앞둔 창원 찾아 최고위 개최 등 현장 행보(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창원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중심 행보에 돌입했다. 전날 부산 일정에 이어 1박2일의 강행군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공장 근로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하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30%대 진입... 국정농단 이후 2년 5개월 만/뉴스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3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리수대로 좁혀졌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정당 지지도를 집계한 결과 한국당의 3월 1주차 지지율은 30.4%를 기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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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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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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