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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20년]① 임기만료 70% 재선임...셀프평가·셀프연임 지적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6:50

자기권력화, CEO셀프연임…주주 대표성 부족 여전
“경영진 견제 및 회사전략 고도화하려면 임기 2~3년 부족”

[편집자주] 우리나라 금융권에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둘러싼 수차례 갈등과 사고 속에 관련규정과 제도가 개선돼 왔다. 그럼에도 ‘거수기’, ‘고무도장’이란 지적은 크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너 혹은 최고경영자와의 친분과 인맥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위 ‘끼리끼리’ 추천과 평가를 통한 ‘회전문’ 인사 비판도 여전하다. 최근 연임과 교체가 잇따르고 있는 은행권 사외이사들의 면면과 감지되는 트렌드 변화를 통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한기진 기자 = 지난 2월22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윤성복, 박원구, 차은영, 허윤 사외이사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근거 자료로 ‘사외이사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사실상의 직전 ‘근무성적표’다. 이 기준에 부합해 연임된 사외이사들은 모두 합격점수를 받은 것이다. 

채점기준은 전문성, 이사회 참여도, 평판 3가지다. 전문성 검증이야 대학교수, 전직 CEO(최고경영자) 출신인 만큼 사실상 끝난 일이고, 이사회 참여도도 감사보고서에 공개하게 돼 있어 거의 100%에 달한다. 결국 수치화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평판인데 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들의 판단에 달렸다.

다만 동료 사외이사끼리 서로를 향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실상 셀프평가→셀프연임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이번에 연임된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은 모두 평판 찬성표를 100% 받았다.

하나금융만의 경우는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금융지주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연임에 성공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총 35명 가운데 사퇴나 임기만료로 교체 대상인 사외이사는 17명이었다. 이중 70% 수준인 12명이 재선임됐고, 6명이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 자리가 2개 더 늘어 새로운 인물이 더 늘어난 측면도 있다. 

변화 폭이 가장 컷던 곳은 신한금융. 4명이 새로 선임됐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재선임됐는데 일본주주 대표인 히라카와 유키 사외이사와 BNP파리바 측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는 주요 주주 대표이므로 연임이 당연시돼 왔다. 이에 실제 새롭게 연임된 인물은 2명으로 보면 된다.

KB금융은 임기 만료를 앞둔 4명의 사외이사 중 사임을 택한 한종우 이사 자리에 김경호 홍익대 교수가 들어왔다. 나머지 유석렬, 스튜어트 솔로몬, 박재하 이사는 중임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은 4명이 연임되고 이정원 이사(현 KEB하나은행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키로 했다. 

농협금융은 임기 만료를 앞둔 정병욱 이사의 재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김용기 아주대 교수와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신규 선임했다. 사외이사 수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이 많은 이유는 교체보단 연임에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A 금융그룹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너무 오래하면 경영진과 유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단면만 본 것”이라며 “금융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조직문화와 임직원들을 먼저 잘 알아야 경영진을 견제하고 회사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2~3년 임기로는 이를 실행해가기 어렵다”고 전해왔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은 사외이사 임기가 보통 9년이다. 또 중도 교체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금융감독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사외이사의 다양성 부족, 자기권력화 논란, 주주 대표성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구결과, 사외이사 재임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성 지표인) ROA(총자산이익률)는 높아졌지만 1인당 예수금이나 대출금 등 생산성 지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사외이사들의 오랜 근속이 은행 경영성과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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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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