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반포3주구 재건축 '진퇴양난'..조합장 형사고발·조합원 분열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5:45

조합원 간 이견 첨예하고 시공사 취소로 사업진행 지체
"반포3주구, 강남권 알짜 입지..시간 지나면 잘 해결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흥기 조합장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데다 사업 계획을 놓고 조합원 간 갈등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집값 하락에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분위기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강남권 알짜 입지로 시공사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가 많아 사업이 조만간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18일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현재 조합은 최흥기 조합장 형사고발, 조합원들 간 내분, 최 조합장 해임 추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우선 최흥기 조합장은 투표조작 의혹으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형사고발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지위 박탈이 결정됐는데 최흥기 조합장이 해당 투표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임시총회 성원 요건(조합원 50%인 812명)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최 조합장과 투표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합원들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반포3주구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대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3주구 정상화 추진위원회(3정추)'와 재건축의 생명은 속도인 만큼 기존 시공사 설계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일명 '반(反) 조합장파'가 대립하고 있다. 최흥기 조합장은 3정추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 조합장파' 조합원은 3정추가 조합 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3정추는 반포3주구 조합원들한테 매일 문자와 카톡을 보내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만든 설계에 문제가 많으며 다른 8개 시공사들이 입찰해서 더 좋은 조건에 설계를 내놓을 것이라고 세뇌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정추의 주장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설계를 제출할 때 제시한 사업비가 2년 전 가격인데 그동안 물가가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시공사가 제시할 사업비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공사가 사업비를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했던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날림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흥기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반 조합장파' 조합원들은 최 조합장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이다.

이들 조합원이 제기하는 최 조합장의 불법사항은 지난해 11월 13일 최 조합장이 조합장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계약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시공사 취소를 하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조합원들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입찰을 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는 낙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퇴출로 받는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배상해야 하는 것.

조합원들은 지난달 20일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성원 부족으로 열지 못했다. 임시총회가 열리려면 1623명 조합원 중 최소 812명이 모여야 하는데 당시 모인 인원은 약 500명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최 조합장 해임총회를 이달 중 다시 열 예정"이라며 "날짜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반포3주구가 강남권 알짜 입지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난관이 잘 해결되리라 전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다른 시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위험을 알면서도 해당 입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진입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조합장에게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조합장을 뽑으면 된다"며 "새로운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조합이 현재 둘로 나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두 세력 중 한쪽 세력이 이기게 되면 한 쪽이 집을 팔든지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의 결별로 발생한 손해를 그 다음 시공사가 보전해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에 소송을 걸어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이 경우 현대산업개발 다음으로 들어오는 건설사가 조합원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조합원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가 건축 자재비나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만약 조합원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10대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게 된다면 호반건설처럼 자금력이 풍부한 중견건설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