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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정부 두번째 '셧다운' 위기…의회 국경보안 협상 교착

'국경보안 논의' 초당적 협의회, 구금시설 예산 놓고 충돌
트럼프, 민주당 탓…백악관, 두번째 셧다운 배제 못해

  •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08:29
  •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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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시한을 앞둔 가운데 국경보안 예산 협상 타결을 위한 미 의회의 초당적 협의가 교착 상황에 빠지면서 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에 빠져들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세출위원회 리처드 셸비(앨라바마)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관련 협의가 교착 상황에 봉착했음을 확인, "그 곳(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50대 50이다. 셧다운의 망령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는 시한이 2월 15일인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여야 상하원 소속 17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양원 협의회를 구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달러 규모 멕시코 국경장벽 등 국경보안 예산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비공식적으로 협상 타결 시한을 11일로 정해뒀다. 하지만 협의회 내에서 이민자 구금 조치를 둘러싸고 이견이 벌어지면서 소통이 중단됐다고 NYT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신문은 교착의 원인은 주로 국경장벽 자금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이민자 구금과 관련한 민주당의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ICE의 과도한 구금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축소해 침대 등 구금 시설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신속한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해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3~20억달러 규모로 절충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의회의 교착상황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국경위원회(Border Committee)의 민주당 의원들이 협상을 타결짓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 장벽을 위해 아주 작은 규모의 자금만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금돼야 할 유죄 흉악범에 대해 제한을 두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두 번째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NBC '밋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의 강경 좌파들은 협상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대통령의 책상에 장벽을 위한 자금을 제로(0)나 아주 적은 8억 달러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가 그것에 서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멀베이니 대행은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57억달러 역시 협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고 강조하면서도 가장 가능성 큰 결과는 의회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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