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종합] 美 정부 두번째 '셧다운' 위기…의회 국경보안 협상 교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경보안 논의' 초당적 협의회, 구금시설 예산 놓고 충돌
트럼프, 민주당 탓…백악관, 두번째 셧다운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시한을 앞둔 가운데 국경보안 예산 협상 타결을 위한 미 의회의 초당적 협의가 교착 상황에 빠지면서 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에 빠져들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세출위원회 리처드 셸비(앨라바마)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관련 협의가 교착 상황에 봉착했음을 확인, "그 곳(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50대 50이다. 셧다운의 망령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는 시한이 2월 15일인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여야 상하원 소속 17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양원 협의회를 구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달러 규모 멕시코 국경장벽 등 국경보안 예산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비공식적으로 협상 타결 시한을 11일로 정해뒀다. 하지만 협의회 내에서 이민자 구금 조치를 둘러싸고 이견이 벌어지면서 소통이 중단됐다고 NYT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신문은 교착의 원인은 주로 국경장벽 자금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이민자 구금과 관련한 민주당의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ICE의 과도한 구금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축소해 침대 등 구금 시설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신속한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해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3~20억달러 규모로 절충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의회의 교착상황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국경위원회(Border Committee)의 민주당 의원들이 협상을 타결짓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 장벽을 위해 아주 작은 규모의 자금만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금돼야 할 유죄 흉악범에 대해 제한을 두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두 번째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NBC '밋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의 강경 좌파들은 협상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대통령의 책상에 장벽을 위한 자금을 제로(0)나 아주 적은 8억 달러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가 그것에 서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멀베이니 대행은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57억달러 역시 협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고 강조하면서도 가장 가능성 큰 결과는 의회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