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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전투' 완패 트럼프, 中과 무역협상 타결에 속도내나

  •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5:11
  •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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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놓고 민주당과 벌인 싸움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중국 경제의 둔화를 언급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렛대는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결국 수용하면서 민주당과의 대립으로 촉발된 35일 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이 예산안에는 국경장벽 자금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완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만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은 큰 상처를 입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오는 30~31일 워싱턴에서 진행될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류허 중국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양국이 지난 7~9일 차관급 협상에서 풀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은 미국의 주요 불만 사항이다. 이에 앞서 류 부총리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부문 책임자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셧다운의 경제적 피해와 무역협상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트럼프의 열망으로 미국 측 협상단은 더 융통성 있게 행동하고,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이 관건이다. 미국과 타협에 적극적이던 중국이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대담하게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를 나약함의 징후로 볼 수도 있다"며 중국이 "큰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지난달 1일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 시한인 3월 1일까지 약 한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늬'만 합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물품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기술 강제 이전과 지재권 절도, 국영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 미국의 핵심 불만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쪽에선 이를 보장할 만한 이행 장치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까닭이다.

지난해까지 미 재무부에서 중국 담당 선임 조정관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아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우선 소규모로 합의한 다음 휴전 시한을 연장 뒤 차후 중대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담스는 "공이 중국 코트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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