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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리 가져오라' 지시 주장에 박형철 "전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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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靑 반부패비서관, 문자로 김태우 기자회견 반박
"조국에 충성, 임종석 비리 가져오라는 주장 사실무근"
"음주운전 염한웅, 비상임위원 참작해 임명한 사안" 해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1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기자회견 중 자신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실을 보고한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이 문제 없이 임명되는 등 검증 실패가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 관련 내용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7대 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하여 임명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 sun90@newspim.ocm.

앞서 김 전 특감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염 부의장에 대해 "음주운전 취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임명 직후인 2017년 9월 1일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 취소됐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올렸고, 9월 6일에도 추가 보고했으나 임명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특감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을 5대 비리보다 더 큰 문제로 거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또 "특감반원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상당 각 개인 계좌에 송금했고, 특정업무 경비를 현금 40만원씩 직접 개인별로 지급하는데 내근직은 외근을 하지 않음에도 허위 출장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박 비서관에 대해서도 "반부패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공식 건배사를 '조국을 위하여'하면 직원들이 '민정아 사랑해'라고 정했다"며 "박 비서관은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 데스크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박 비서관은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구 특감반원들 감독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와 함께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충성해야 한다거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리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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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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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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