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가계소득은 외형적으로 개선됐지만, 가처분소득은 거의 정체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처분소득을 소득분위별로 봤을 때, 저소득층은 감소하고 고소득층만 증가해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16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연수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 특강에 나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세돈 교수는 민생지수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1년 가을부터 민생지수를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4년동안 경제를 안 챙겼다”며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예상 밖’ 발언에 강연을 듣던 의원들 사이에서 “민생지수가 어떤 기준이냐” 등 의문을 표한 목소리도 나오며 웅성대기 시작했다. 이에 신 교수는 “교수 권위를 믿고 들어달라.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의원들은 “맞다”고 웃으며 집중하기 시작했다.

신 교수가 제시한 민생지수는 고용률, 실질소득, 상용근로자 비율 등을 좋은 요소로, 교육비 실질 증가율, 주거비 실질 증가율, 식료품비 실질 증가율 등을 나쁜 요소로 평가해 100을 기준으로 한다.

신 교수가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박근혜 정부가 망가진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실제 경제가 악화됐기 때문이며, 나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전 정부보다 더 나빠졌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분기 기준 표면적으로 가계소득이 4.6% 증가해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에서 근로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업소득은 증가율이 1%대로 절망적”이라며 “이전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3분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3% 늘었다”고 분석했다.

가계소득이 증가분 57만원 중 27만원이 이전소득에 의한 증가하는 의미로, 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계소득 증가율은 2%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가계 경제에 중요한 요소인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작년 1분기 0.3%, 2분기 1.4%, 3분기 0.3%며 실질증가율은 마이너스다.

신 교수는 그 원인을 비소비지출의 폭발적 증가(23.3%)로 꼽았다. 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며 무서운 속도로 비소비지출이 늘었다”며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소득분위별로 봤을 때 가처분소득 증가율에서 양극화가 심각해진 것에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 교수는 “가장 못하는 1분위의 가계 가처분소득은 -10%대 절대 감소했다. 2분위도, 3분위도 줄었다”며 “비교적 잘사는 사람들인 4분위, 5분위는 증가했고, 5분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6%”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명목소득이 4.6% 증가했다는데 가처분소득은 1, 2, 3분위 줄고 4, 5분위 늘었다. 이전소득 분배 자체가 치우치고 있다는 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결과”라며 “박 정부 때보다 낫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전소득서 오른 것이고 비소득지출을 빼면 정체며 이전소득 분배도 치우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성공, 실패를 떠나 매우 이상하게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고 고치지 않으면 양극화만 가속화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한국당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경쟁력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악하고 뒤떨어진 공장 설비와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간에 쫓겨 모든 질의를 다하지 못할 정도로 의원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박성중 의원은 ‘왜 4, 5분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높은가’를,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현장과 괴리된 경제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강효상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능이 망가졌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등을 물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