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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난 11월 또 공개처형...軍 간부들, 공포정치에 불만 확산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0:01

자유아시아방송(RFA), 北 소식통 인용 보도
北, 11월 軍 간부 공개 총살…태도 불량 이유
소식통 “처형은 너무 심했다는 여론 확산돼”
金 신년사에도 시큰둥…“주민들, 경제난 걱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1월 북한 군 고위간부가 총살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공포정치’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최근 북한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처형, 숙청 등이 이뤄진 것을 두고 인민군 간부들이 중앙당(노동당)의 공포정치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인민군 장갑차 부대 모습. [사진=북한중앙TV]

북한군 관련 한 소식통은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월 평양고사포병사령부 정치위원이 4.25문화회관에서 총살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처형 이유는 중앙당에 대한 태도불량죄와 사생활 문란 혐의”라며 “이 정치위원은 특히 첩을 두 명이나 두고 방탕하게 생활해 ‘당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새학년 전투정치훈련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중앙당이 무력성 산하 장군들이 보는 자리에서 정치위원의 죄명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며 “그 다음 당은 회의에 참석한 장군들을 버스에 태워 미림비행장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총살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고려호텔에서 바라본 평양시내 일출 모습. 

북한 군 관련 소식통들은 이번 공개처형으로 군 내부 기강이 엄격하게 확립된 효과도 있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중앙당에 대한 군 간부들의 불만도 커졌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군 간부들 사이에 ‘부패 타락 행위에 대해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각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소식통은 “군 간부들 가운데 ‘꼭 총살까지 했어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수군거리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불만 표출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최고 지도자(김정은 위원장)가 군 간부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숙청, 처형을 하다 보니 군 간부들이 눌러 왔던 불만을 표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RFA는 이날 북한 내부 주민들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김 위원장 집권 초기에는 신년사 내용을 기대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 집권 7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자립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이상 신년사를 기대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함경남도의 다른 소식통은 “이번에도 새해에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신년사를 시청했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잡담을 하면서 신년사에 집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발전을 역설했지만 주민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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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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