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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집권 3년차 文대통령, 국정쇄신·경제활력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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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핵심 정책기조 한반도 평화 진전, 포용적 성장
내각·靑 개편 가능성…총선 앞두고 상반기 대규모 개편
文대통령, 경제 활력 제고·성과 연일 강조…직접 챙길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와 달리 다소 떨어진 국정 동력을 다잡을 쇄신과 함께 경제 활력 제고 및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7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지난 해와 달리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은 상황이어서 국정 동력이 다소 하락한 상황에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핵심 정책 기조를 한반도 평화 역진 방지와 포용적 성장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한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포용적 성장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핵심 전략의 실행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등의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후반기 청와대 비서진의 공직 기강 해이 문제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 등 청와대 내부에서 터져나온 문제가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국정동력 위한 쇄신 주목, 총선 출마용 합쳐지면 개편 폭 커져
    정치인 출신 장관 40% 넘어, 이낙연 총리 교체도 검토할 듯
    2020년 총선 출마설 靑 비서진, 임종석 실장 등 10여명 달해

상반기 중 청와대 내 상당수의 비서진이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 및 청와대 개편 시기를 당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내각 및 청와대 인사는 많다. 정치인 출신인 이낙연 총리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직 의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 상당수가 출마할 전망이다.

청와대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등 대상이 10여명이 넘는다.

이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 중 비어 있는 국정홍보비서관, 의전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등을 합하면 비서실 개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정치권 원로와 상당수의 정치 전문가도 문 대통령이 강력한 쇄신을 통해 국정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1/3을 넘긴 만큼 체력이 떨어진 이들의 교체 등 정부와 청와대 쇄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 경제 직접 챙길 듯
    홍남기 부총리 격주 정례 보고·고위급 비공식회의도 수용

문 대통령이 새해 가장 집중할 국정 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예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돼서 이를 차근차근 집행되면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연말을 기점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격주 정례보고를 수용하면서 1기 경제팀에서 있었던 갈등설이 부활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의 핵심 현안 조율과 경제 관련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의 채널도 만들었다. 홍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간 금요 회동을 통해 1기 경제팀에서 일었던 '김앤장' 갈등과 같은 정책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부처 장관 4~5명과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 관련 수석들이 모여 조율하는 비공식 회의도 부활한다. 다만 과거 서별관회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정과 노동시간 연장 보완책 등도 공식화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의 수정까지 공식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 제고를 천명한 만큼 2019년은 이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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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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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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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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