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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집권 3년차 文대통령, 국정쇄신·경제활력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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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핵심 정책기조 한반도 평화 진전, 포용적 성장
내각·靑 개편 가능성…총선 앞두고 상반기 대규모 개편
文대통령, 경제 활력 제고·성과 연일 강조…직접 챙길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와 달리 다소 떨어진 국정 동력을 다잡을 쇄신과 함께 경제 활력 제고 및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7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지난 해와 달리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은 상황이어서 국정 동력이 다소 하락한 상황에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핵심 정책 기조를 한반도 평화 역진 방지와 포용적 성장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한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포용적 성장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핵심 전략의 실행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등의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후반기 청와대 비서진의 공직 기강 해이 문제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 등 청와대 내부에서 터져나온 문제가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국정동력 위한 쇄신 주목, 총선 출마용 합쳐지면 개편 폭 커져
    정치인 출신 장관 40% 넘어, 이낙연 총리 교체도 검토할 듯
    2020년 총선 출마설 靑 비서진, 임종석 실장 등 10여명 달해

상반기 중 청와대 내 상당수의 비서진이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 및 청와대 개편 시기를 당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내각 및 청와대 인사는 많다. 정치인 출신인 이낙연 총리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직 의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 상당수가 출마할 전망이다.

청와대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등 대상이 10여명이 넘는다.

이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 중 비어 있는 국정홍보비서관, 의전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등을 합하면 비서실 개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정치권 원로와 상당수의 정치 전문가도 문 대통령이 강력한 쇄신을 통해 국정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1/3을 넘긴 만큼 체력이 떨어진 이들의 교체 등 정부와 청와대 쇄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 경제 직접 챙길 듯
    홍남기 부총리 격주 정례 보고·고위급 비공식회의도 수용

문 대통령이 새해 가장 집중할 국정 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예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돼서 이를 차근차근 집행되면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연말을 기점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격주 정례보고를 수용하면서 1기 경제팀에서 있었던 갈등설이 부활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의 핵심 현안 조율과 경제 관련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의 채널도 만들었다. 홍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간 금요 회동을 통해 1기 경제팀에서 일었던 '김앤장' 갈등과 같은 정책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부처 장관 4~5명과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 관련 수석들이 모여 조율하는 비공식 회의도 부활한다. 다만 과거 서별관회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정과 노동시간 연장 보완책 등도 공식화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의 수정까지 공식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 제고를 천명한 만큼 2019년은 이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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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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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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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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