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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5.9%로 '최저치'...5월 77%에서 30%p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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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YTN 여론조사 결과 공개, 부정평가 50% 넘어
올해 文 지지율, 5월 최고치 77%에서 30% 수직 하락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중반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하며 2018년을 마감했다. 부정평가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유권자 2011명에 물은 결과, 올해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1.2%p 내린 45.9%(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4.3%)를 기록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사진=리얼미터]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6%p 오른 49.7%(매우 잘못함 33.3%, 잘못하는 편 16.4%)로 역시 취임 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4%p 감소한 4.4%였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2%p) 내인 3.8%p로, 리얼미터 주간집계로는 처음으로 취임 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 무직과 학생은 상승한 반면, 중도층,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30대 이상, 노동직과 자영업, 사무직은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세의 배경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폭로사태'와 여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지난 24일·26일에서는 43.8%(부정평가 51.6%)까지 떨어졌으나,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의국회 출석과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27일에는 46.8%(부정평가 49.2%)로 상당 폭 반등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 시찰과 신병교육대 방문 소식이 있었던 28일에도 48.0%(부정평가 47.8%)까지 상승하는 등 지난주 후반에는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30대 이상 등 돌려

주간집계로는 지역별로 경기·인천(43.0%, -7.2%p), 광주·전라(63.0% -2.5%p), 부산·울산·경남(38.1%, -1.1%p), 연령별로는 30대(52.9%, -3.8%p), 50대(39.1%, -2.4%p), 40대(57.0% -2.4%p), 60대 이상(34.5%, -1.6%p), 직업별로는 노동직(41.3% -6.4%p), 자영업(39.0%, -3.5%p), 사무직(56.7%, -2.3%p)으로 하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21.4%, -5.5%p), 민주당 지지층(84.9%, -1.9%p), 자유한국당 지지층(4.9%, -1.2%p), 무당층(23.5%, -2.0%p),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42.7%, -5.3%p)에서 하락했다.

반면, 대구·경북(37.2%, +6.9%p)과 서울(49.9%, +4.0%p), 20대(50.8%, +4.4%p), 무직(40.3%, +8.5%p)과 학생(47.9%, +7.8%p), 정의당 지지층(66.3%, +7.9%p), 보수층(21.6%, +3.4%p)과 진보층(74.3%, +2.2%p)에서는 상승했다.

이번 주간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12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11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 올해 文 지지율, 최고 77%에서 30% 수직하락

2018년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1.5%p(최고치 77.4%, 최저치 45.9%)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33.8%p(최고치 49.7%, 최저치 15.9%)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해 1월 1주차에 71.6%(부정평가 24.1%)로 출발해, 가상화폐·남북단일팀 논란으로 1월 4주차에는 60.8%(부정평가 34.6%)로 하락했다가, 평창동계올림픽과 3·5 대북특사 파견을 거쳐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1주차에는 77.4%(부정평가 15.9%)로 올해 최고치(부정평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소득양극화 심화 등 민생·경제지표 악화 보도와 최저임금 부작용 논란, 북미정상회담 무산 우려가 이어지며 5월 5주차에는 71.4%(부정평가 21.9%)로 하락했으나, 6·12 북미정상회담과 여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이 있었던 6월 2주차에는 75.9%(부정평가 19.0%)로 다시 70%대 중반으로 반등했다.

이어 약 3개월 동안 각종 민생·경제지표 악화 소식 주기적 발표, 집값 급등,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의 소득주도성장 실패 공세 지속,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지속 등의 영향으로 뚜렷한 내림세를 보였고, 이 결과 9월 2주차에는 53.1%(부정평가 41.7%)로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과 일련의 방미 평화외교가 잇따른 9월 4주차에는 65.3%(부정평가 30.3%)를 기록하며 60%대 중반까지 급반등했다.

그러나 곧바로 10월 1주차부터 민생·경제지표 악화 보도 지속 확산,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지속 강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지속,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논란, ‘임종석·리선권 논란’, ‘이재명논란’,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이 이어지며 9주 연속 하락, 11월 4주차에는 48.4%(부정평가 46.6%)로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이후 3주 동안 40%대 후반의 긍정평가로 부정평가에 박빙의 우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마지막 조사인 지난주 12월 4주차에는 ‘김태우 사태’가 확산하며 긍정평가(45.9%)가 40%대 중반의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49.7%)는 50%선에 근접한 최고치로 마감됐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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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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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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