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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文정부 2년차 성적표? 'B-' 절반의 실패..."남북관계 열고 경제 위기감 키우고"

"남북관계 진전 불구, 경제 리스크 커졌다" 지적 잇따라
내년 전망 엇걸려...'활로 안보여' vs '남북관계 성과 기대'
전문가들 "깜짝 놀랄 정도의 과감한 쇄신 의지 보여야"

  •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05:01
  •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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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2018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열었던 올 상반기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대전환으로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기대를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청와대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했다. 사회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 등의 기대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크게 받은 출발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 등 일부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뤄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북핵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반도에 전쟁 공포까지 드리웠지만,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경제 문제는 문 정부의 만성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쇼크'라고 불릴 정도의 청년일자리 문제를 비롯,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지표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2년차인 2018년 후반기에는 2주 연속 지지율 상승곡선을 그린 적이 드물 정도였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말 기준 40%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다.

집권 초기에 비해 반토막이 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실책이라기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사찰 의혹,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등 여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대북관계에 집중하다보니, 신규 취업 등 일자리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있다. [사진=청와대]

박상병 "文정부 2년차 성적은 B-, 평가할 부분은 대북 밖에 없어"
   채진원 "국민들의 기대 컸는데, 보여준 것은 너무 적었다"
   신율 "비핵화도 국제관계가 핵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적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에 대해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아직 집권 2년차여서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지만, 단편적으로 올 한해만 놓고 보면 남북관계 말고는 크게 점수를 두기 어렵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전문가들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큰 진전을 이뤄냈다는 것에 동의했다. 

반면, 경제 문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가 쉽게 나아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국가의 대대적 개혁이었는데 아직 크게 보여준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 교수는 "북한 문제는 전쟁의 공포나 위협이 사라지고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의 해체까지 보여주는 등 제일 좋은 부분이고, 적폐 청산도 화두를 잡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성적을 'B-'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이어 "경제는 어떤 면에서 문재인 정부만의 탓이 아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내수·양극화 문제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더해서 국민들은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위기)'이라고 할 만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높이 평가할 부분은 대북 문제 외에는 없다"고 진단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는 "국민들이 기대한 개혁 입법도 보여준 것이 별로 없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기대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기대치만큼 보여주지 못해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역시 "집권 2년차인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이나 남북관계에 대해 총력을 경주했고, 상당부분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반 이후로 들어서면서 성과 못지 않게 반발 여론이나 야당의 공격이 거세져 올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하향세를 그렸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2년차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미관계이고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해서 결국 되는 것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文정부의 2019년 전망, 전문가 예상 엇갈려...
    신율 "해결책 안보인다", 박상병 "북한문제 활로 열리면 경제도 활기"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2019년에 대해 매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집권 3년차인 2019년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은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마당치 않다는 비관적인 의견부터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었다.

신율 교수는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핵심인 경제는 망치기는 쉬워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상병 교수는 "현재의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다. 북한 문제가 성과를 내 남북철도가 열리고, 대북 투자가 풀리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는 단순히 우리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지지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최진 "국정원칙 1호 '쇄신',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과감한 쇄신 필요"
    박상병 "임종석·조국, 그대로 있으면 안돼...靑 대신 정부가 중심돼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2019년을 맞이하기 위해 적극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진 원장은 "새해 들어서는 완전한 탈바꿈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개인적인 리더십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열린 리더십, 야당과 협치하려고 노력하는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하고, 당정청에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많은 국민이나 야당, 지지세력 내부에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소리가 밖으로 분출되는 시기인데, 이럴 때는 국정원칙 1호가 쇄신이어야 한다"며 "그것도 예측 가능한 쇄신이 아니라 깜짝 놀랄만한 신선하고 과감한 변화를 새해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교수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프레임이 형성돼 청와대에 그대로 있으면 안된다"며 "새 인물들이 청와대로 들어오면 이후 청와대는 나서지 말고 경제와 적폐 청산에서 조용히 정부와 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채진원 교수는 경제 문제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나 여성 차별 문제 등에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회하면 오히려 더 일이 꼬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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