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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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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文 찍었던' 이들만 남은 대통령 지지층
국회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쟁점법안 처리 난항
홍영표 "공항 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 국토위서 사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4, 26일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3.8%였다. 이는 지난주보다 3.3%p 내려간 수치로, 지난해 대선 때의 득표율 41.1%에 근접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때 문 대통령에 투표했던 지지층만 여전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셈입니다.

폭락하는 지지율에 놀란 것일까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항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정호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아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와 과징금 부과액 상향(양벌규정)을 문제삼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던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을 규제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본회의 직전 교육위를 열 계획이지만 한 달 동안 논의가 진척척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극적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아무리 힘 센 소라도 경운기 대신 못해"...스마트농업 강조/뉴스핌
문 대통령은 청와대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연례적 수급불안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상승은 그 변동폭이 커질 경우에 농민과, 또 소비자인 국민모두에게 부담 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선때 '文 찍었던' 이들만 남은 대통령 지지층, 부정평가 과반/중앙일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4, 26일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3.8%였다. 이는 지난주보다 3.3%포인트 내려간 수치로, 지난해 대선 때의 득표율 41.1%에 근접했다. 오차범위(±3.1%포인트)를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때 문 대통령에 투표했던 지지층만 여전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셈이다.

통일부 "김정일 계모 김성애 2014년 사망"/문화일보
통일부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사진)가 2014년 사망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통일부가 27일 배포한 '2019 북한 인물 정보'에 리택건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김성혜 통전부 통일책략실장, 리현 통전부 실장 등 대남 라인이 대거 추가됐다

병영 내 휴대전화 전면허용 또 미뤄져…'보안'보다 '게임중독'이 문제/중앙일보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실시가 미뤄졌다. 해당 제도는 당초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했지만 병사들의 게임 중독과 보안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군 내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

[종합] 국회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김용균법·유치원 3법 처리 불투명/뉴스핌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서 5시로 연기됐다. 개최 여부가 점차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설사 열린다 해도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은 상정 조차 불가능할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이 많아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본회의 관련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특감반 사찰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까지 오늘 다시 한 번 만나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왜 울음을 터뜨렸나/세계일보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 할 권리가 없나요?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7일 왈칵 눈물을 쏟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통과를 당부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울음을 터뜨렸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은 19대 때도 격론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바른미래 정계개편중…핵심 고리는 '당협위원장'/헤럴드경제
당협위원장 공모를 고리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사실상 정계개편이 진행 중이다. 두 당의 당협위원장의 모집 기간이 겹치면서다. 바른미래당의 당협위원장 직을 버리고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서는가 하면 무소속으로 남더라도 일단 '탈당'부터 하는 인사도 있다. 한국당은 반기는 분위기다.

고발이어 특검·국조 '공식화'..한국당 '靑특감반' 총공세/뉴스1
자유한국당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시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오늘 오후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공항 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 국토위서 사보임"/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호 의원을 두고 "국토위 산하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땐 국토위 사보임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과했지만 일단 국토위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조치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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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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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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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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