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회 찾은 故김용균씨 어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호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5:37

환노위, 원청 책임 강화-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쟁점 두고 이견 못 좁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4일 국회를 찾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씨는 “용균이와 같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죽으면서 떳떳하게 무언가를 했다는 의미부여를 해주고 싶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이정미 "죽을 힘을 다해 법 통과시킬 것"

김씨는 “이전에도 12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제대로 진상 규명을 했다면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국회를 찾은 이태의 고(故) 김용균 비정규직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보고만 있기 힘들어서 올라왔다”며 “누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막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를 만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통과될 수 밖에 없는 법”이라며 “2년 전에 법안 내놓고 통과시키지 못해 용균이를 보냈는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김병준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에 있어 약간의 차이 있지만 기본입장은 같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용균씨 죽음을 헛되지 않게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법안에 이견이 많아 현재 조정 중에 있다”며 “안되면 다른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아드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 법안이 방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오늘 내일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들었다”며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 입법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은 “반드시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가장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이후 다른 내용은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앞두고 임이자 소위원장은 김씨에게 “어머니의 애통한 심정을 잘 담아 법안 심사할 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며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성에 관한 인식이 커져서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환노위는 원청 책임 강화와 위험 업무 하도급 금지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고용노동소위는 30분 만에 정회됐고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 간사가 정오를 넘겨 다시 만나 쟁점을 논의했다.

임이자 소위원장은 “현재 논의하는 과정 중이고,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라며 “오후 4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