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시가 도심에 3만5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높이고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활용한다. 특히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지반(데크)을 설치해 1000가구를 청년주택 및 공유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층주거지 활성화, 정비사업 및 임대단지를 활용한 약 2만가구 규모 공급방안도 나왔다.
26일 서울시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해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일 방침이다.
우선 주택공급시 주민편의를 비롯한 인프라를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또 도심형 공공주택을 확대해 직주 근접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도로 위와 같은 공간에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형 주택 3만5000가구 공급 세부내용도 발표됐다. 이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발표한 서울시내 8만가구 추가공급 계획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우선 상업·준주거지역 주거 확대로 1만6810가구를 공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한다. 현재 시는 임대 5752가구, 분양 1만1058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으로는 1만76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반경 250m) 내 위치하면서 일정 요건(입지, 면적, 노후도 등)을 만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 내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주변을 비롯한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 방법으로 임대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를 계획 중이다.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도심 공실의 주거 전환'은 500가구 규모다. 이 같은 사업은 이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저층주거지 활성화로 공공주택 1만599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나왔다. 이중 도심형 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2390가구를 공급하고 신축계획주택 매입 확대론 9600가구를 계획 중이다. 나머지 4000가구는 빈집을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및 임대단지를 활용해 총 4590가구를 추가공급한다. 이중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같이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 368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을 기부채납의 하나로 인정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단지를 활용해서는 910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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