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거에는 아무리 고위급이라고 하지만 실무급에서 비핵화 협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미의 3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세계에 공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소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발언에 대한 추측을 갖고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군사 대비태세도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지만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때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철칙"이라며 "작년도에도 방위비 예산을 7% 올렸고, 금년에도 국회에 8.2% 국방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정부 9년 동안 평균 4.4%에서 5%밖에 방위비 예산을 올리지 않았지만, GDP 대비 국방비를 작년에 2.3%에서 올해 2.4%, 내년에는 2.5%까지 올릴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북한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비핵화로 향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이미 여러 건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이 보다 더 나가는 조치들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혔다"며 "지금 북미 간에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과 무기, 운반수단의 리스트를 제공하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공격 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북한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도 비핵화 과정에서 신고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확실한 신뢰 조치가 먼저 구축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미 간에 이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희망적으로 이 같은 과정에서 좋은 결실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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