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국민연금, 5년간 24.8조원 주식 빌려줘 수수료만 689억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20: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20:26

23일 장정숙 의원 국민연금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발표
누적통계 부정확...지난해 '신규' 대여 수량 1.45억주·금액 4.2조 규모
올해 6월까지 9000만주(3.7조원) 대여...5년간 수수료 총 689억원
김성주, 주식대여 중단 선언..."수익도 별로 없이 불신만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주식 대여 수량이 총 24조8256억원인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이날 김성주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 신규 대여 수량은 총 6억8900만주로, 금액으로는 24조8256억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이 기간 주식대여를 통해 약 689억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밝힌 대여금액 총 974조원은 4년 6개월(2014~2018년 6월) 간의 일별 대여금액을 중복해 누적합산한 금액으로, 이 계산에 따르면 국내주식시장 총 누적액은 9경4079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명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실이 누적이 아닌 실제 ‘신규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1억4500만주를 대여했다. 국내시장 대여 총 주수 77억9900만주의 1.86%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4조2080억원 규모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9000만주를 신규대여했고, 금액으로는 3조7870억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대여해준 주식이 공매도에 쓰여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식대여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회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24조8256억원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의 판을 키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여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강조하는데 큰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들 불신만 높였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 주식대여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