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3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재정안정성 담보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공매도 논란으로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등장한 주식대여를 국민연금이 22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 공방의 포문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연금종말론'을 언급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정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70년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088년도에 1경7000조원까지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면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입시대책처럼 복수안을 내 국민에게 선택하라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어떤 대책을 내놔야 지속가능할지 대안을 들어야 한다"고 정부가 복수안이 아닌 단일안을 국회에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세연 신임 중앙연수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기금 고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수익률로 수익률 0.1% 하락 시 기금고갈 시점이 10개월 앞당겨진다"며 "4차 재정추계에서 2018년~2020년의 기금투자 수익률을 평균 4.9%로 가정했지만 올해 수익률은 1.3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 재정추계는 기금운용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기금투자수익률마저 급락하는 등 기금 소진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사실상 4차 재정추계는 부실한 보고"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연금종말론이나 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이냐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공포 마켓팅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재정추계 과정에서 설립된 수치인 1경7000조원을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라면 그것은 정부가 아니고, 현실화 돼서는 안되고 현실화 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 덧붙였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니 아들이 국민연금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더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야 하지만 취지가 왜곡돼서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해법을 내놓기엔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국회가 국민 의사를 물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든다면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2018.09.17 leehs@newspim.com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따른 공매도 우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22일부터 국내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내부 토론을 거쳐 10월 22일자로 신규대여 거래를 중지했다"며 "기존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 계약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대여 재개 여부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앞으로 주식대여가 공매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분석한 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금운용본부의 포스코에 대한 방만한 투자로 인한 기금 손실에 대한 지적과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전범기업에 대한 본부의 투자가 늘고 있는 점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