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신동근 "국민연금공단, 포스코 투자로 최소 2조 손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9:57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0: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명박·박근혜 정권서 압력 의혹 제기
"상식 벗어난 투자는 투기..책임져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년간 포스코 주식 투자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와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은 45만원선으로 추정됐다. 현재 주가 26만원, 보유주식 수 1000만주(11.05%)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포스코 주식투자 평가손실은 1조9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인천시장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9 kilroy023@newspim.com

신 의원은 "지난 11년간 이미 매각한 주식의 실현 손익은 반영돼 있지 않아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얼마나 큰 손실이 났을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과거 8년간 포스코대우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면서 입은 누적 손실만 1296억원인데 포스코, 포스코대우,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이상 6개 상장사 전체에 투자한 누적 손실 규모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10년 이상 하락 추세에 있는 포스코 주식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방식에도 문제를 제기 했다.

그는 "이익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늘리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줄이는 것이 상식적인 투자인데, 10년 이상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며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소위 말하는 물타기 행태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자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물타기 투자가 수많은 깡통 계좌를 만들어 낸 주범이란 걸 모르는 것인지, 상식을 벗어난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며, 비상식적인 투자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전 정권에서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어떤 기업이든 대형 연기금이 10년 이상 꾸준히 하락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해 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낮은 수익률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연금 투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민연금 전체 기금운용 수익은 8조7000억원, 수익률은 1.39%(연 환산 기준 1.86%)로, 전년 실적(7.2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64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 재산을 운용하면서 지난 4년간 1000조원의 주식을 대여했는데,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극구 반대하는 기관성 공매도에 쓰였다"며 "배당 수익과 대여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예금만 해 두어도 주는 이자보다 못한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지만 개별 투자 자산에 대한 손익이나 수익률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자산에 얼마나 분배하고 있는지, 투자된 개별 자산의 손익과 수익률은 얼마인지 등 도대체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국민봉금',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깜깜이', '짬짜미' 투자라 부르는 것"라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