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문산~개성 경의선 운행재개 기대..착공식 다음달 말~12월초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6:56

이달 말 경의선 현지 공동조사 착수..동해선은 다음달
동·서해선 도로 연결은 향후 확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08년 운행이 중단된 경의선 문산~개성구간 열차 운행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열린다.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이달 하순,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다음달 초 착수하기로 했다.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15일 남북은 이날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먼저 경의선 철도 노선은 지난 2004년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최신 열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현대화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개선 공사를 마치면 열차 운행이 가능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첫번째 통로가 될 전망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말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불허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6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열린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공동보도문 교환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달 현지 공동조사를 벌이는 동해선 철도 노선은 남측 구간인 강원도 강릉~고성 제진 104.6㎞ 구간을 신설한다. 제진에서 북측 감호 구간은 지난 2007년 연결됐다. 하지만 강릉~제진 구간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다 당시 예산편성이 어려워 착공을 미루다 단절된 채 지금까지 방치됐다.

동해선 철도 연결은 우선 남측 구간만 착공해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선 강원 삼척~경북 영덕 구간 철도도 완성되면 두만강 일대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고 북한 철도의 개보수 사업을 마치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와의 연결될 수 있다.

남북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6월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당시 합의한 바에 따르면 경의선 축 개성~평양 고속도로, 동해선 축 고성~원산 고속도로 현대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남측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나들목(IC)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오는 2020년 완공될 수원~문산 고속도로가 서울을 통과한다. 북으로 문산~개성고속도로도 연결이 되면 서울과 평양이 바로 연결된다.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부터 남북도로 건설을 위한 전담팀(T/F)인 남북도로협력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동해선 고속도로 노선은 북측 고성~원산 구간을 우선 현대화한다. 지금 남측 동해고속도로 구간은 강원 속초~삼척, 경북 포항~부산 구간이 연결돼 있다.

정부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연결에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 연결에 5179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