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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임명에 교육계 안팎 우려…"고교학점제 등 숙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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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022학년도 대입개편 안정화 작업부터 돌입
야당·교육계 안팎서 거센 반발…험준한 앞날 예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교육부 과제는 현장 소통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청문회부터 난항을 겪어왔던 유 신임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우선 ‘갈 지(之)’자 행보로 사실상 경질된 김상곤 전 장관의 후임인 만큼 교육계 안정화 작업이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2학년 대입개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침을 해당 대학들과 원만하게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수험생, 학부모와 일선 학교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긴 ‘고교학점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용근 소장은 “2022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 등 미해결 과제에 대해 빠르게 준비해 확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간 엇박자가 많았는데 이 또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새로운 교육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시 확대’고 그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바람”이라며 “숙명여고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수시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전반적으로 ‘유은혜 교육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 전문가는 “교육부가 당정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라며 “현장에서 경험과 철학을 쌓은 전임 장관도 뜻을 펼칠 수 없었을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종배 대표도 “정시 확대는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바람”이라며 “장관의 소신과 철학으로 밀어 붙여야 추진 가능한 일이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스펙’만 만들어서 내려올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야당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온 만큼 유 신임 장관은 험준한 앞날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유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며 “여론을 무시한 작태고 그야말로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는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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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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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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