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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의 비명①] “배곯는 무형문화재..유형문화재에 치여 지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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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년 예산 늘리면서 무형문화재 지원예산은 '인색'
무형문화재 예산 매년 감소세..문화재청, 유형문화재만 애지중지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일 오후 3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후계자 없이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는 보유자 A씨는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12살부터 전통공예에 평생을 바쳤지만 더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달 170여만원(취약종목 기준)의 전승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승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생활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A씨가 보유한 종목은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 분야로 강령탈춤, 북청사자놀음과 같은 예능 분야와 달리 공연으로 수익을 얻기도 어렵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근 일본이나 중국으로 공예품을 판매하는 방안까지 찾아봤으나 실패했다. 비인기 종목인 탓에 배우려는 사람도 없어 A씨가 은퇴하면 사실상 해당 종목은 명맥이 끊기는 상황이다.

A씨는 “국가무형문화재라는 거창한 이름에 비해 부실하고 빈약한 문화재청의 지원 정책에 질릴대로 질렸다”며 “문화재청에 국가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과 전승지원금 현실화 등을 요구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더 조를 허리띠 없는 무형문화재 예산

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무형문화재에 투입한 예산은 380억원이다. 이는 유형문화재 관련 예산 중 일부인 궁능문화재 관리(750억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문화유산 활용(400억원) 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무형문화재 전승자 사이에서 “문화재청의 저울추는 언제나 유형문화재에 기울어져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5년 간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 및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그래픽=임성봉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액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전체 예산은 △2014년 6199억원에서 △2016년 7311억원 △2018년 8017억원으로 5년 사이 29.3%(1818억원) 늘었다.

반면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예산은 2014년 402억원에서 2018년 383억원으로 오히려 4.7%(19억원) 줄었다.

문화재청 전체 예산에서 무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6.5%였으나 2015년 5.3%, 2016년 5.1%로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 5% 아래(4.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가무형문화재는 132개 종목에서 138개로 늘어났고 전승자는 5641명에서 6600여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무형문화재가 추가로 발굴되고 이에 따른 전승자들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유형문화재만 소중한 우리 유산이냐”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문화계는 무형문화재가 소홀히 관리해도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문화재청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문화재청이 ‘보신주의’에 빠져 조금만 훼손돼도 금방 티가 나는 유형문화재 관리에만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이 9월11일 발표한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기금 정부안’을 살펴보면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올해보다 8.4%(676억원) 늘어난 869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화재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기금 정부안’ 자료 발췌. [사진=문화재청]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주요 사업으로 내세운 △광화문 월대복원 133억원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59억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의 토지 매입’ 사업에 30억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등 남북 간 문화재교류에 17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2018년과 달라지는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은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명목의 5억5000만원 증액이 전부다. 이는 증액분 676억원의 0.81%에 불과한 수치다.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닌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예산안임에도 증액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종목 전수조교 B씨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 사이에서 문화재청을 ‘유형청’이라고 부른다”며 “유·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형문화재 보존에만 힘쓰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 관련 예산 자체도 선진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유형문화재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무형문화재를 위한 정책은 늘 뒷전”이라며 “결국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과 전승자들이 적은 예산을 두고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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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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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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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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