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문재인케어 등도 국감 중요 사안
리피오돌 공급 중단 게르베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는 10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재발, 리피오돌 공급 중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의 이슈가 있었던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도 국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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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 발암물질 고혈압약 후폭풍
2일 보건복지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7개 기관이다.
10~11일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 복지부 감사가 이뤄진다. 15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이외에도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 △23일 국민연금공단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일정이 잡혀있다.
오는 29일에는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올해 국감에서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 메르스, 리피오돌 공급중단, 문재인 케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를 시작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생산 구조 등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식약처는 지난 7월7일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발견됐다며, 이를 사용한 54개 업체의 115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추가로 NDMA 검출량이 높은 발사르탄을 사용한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혼란을 겪었고, 고혈압약이 재처방·재조제됐다. 최근 복지부는 문제가 된 치료제를 판매한 제약사를 상대로 건보 재정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고혈압약을 제조할 당시 NDMA 성분 검출 기준 등이 없었고,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제조됐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에 따른 후폭풍으로 의약품 산업의 제조·유통 문제까지 불거질 것"이라며 "다국적 제약사들 관련 이슈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 문재인 케어·메르스 도마
최근 사실상 종료된 메르스에 대한 이슈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메르스가 대규모 확산 없이 종료된 만큼 큰 논쟁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쿠웨이트에서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1세 남성이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경과하는 동안 추가 감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확진 환자는 지난 18일 완치됐으며, 접촉자들은 최대 잠복기가 경과한 지난 22일 격리해제 됐다. 최종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확진 환자가 완치된 날부터 28일이 지난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보험료 인상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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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베코리아 대표 등 증인 채택
이번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 중 제약업계 인사는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 아비 젠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이영작 LSK글로벌PS 대표 등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간암 조영제인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의약품 안정 공급방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리피오돌 제조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지난 4월 세계적인 물량 부족과 낮은 공급가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앰플당 5만2560원인 리피오돌의 약값을 6배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의료 현장에서는 물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리피오돌은 간암 치료법 중 하나인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간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사용하고 있다.
결국 건보공단과 한 달 넘게 약값 협상을 진행한 끝에 급여 상한 금액을 19만원으로 정했다.
젠쇼산 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KRPIA의 역할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KRPIA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기부금도 다른 업계의 2배 가량 된다"며 "국내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