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대법원을 항의방문했다. 대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부가 입법부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검찰청을 오전에 항의방문 한데 이어 대법원까지 정치권에서 항의방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인지 이날 대법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대법원 관계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30분 넘게 대법원장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입법부를 무시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 30분간 대법원장 기다린 의원들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도착해 대회의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20분 넘게 대법원 관계자 그 누구도 회의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와 장제원 법사위원 등이 대법원 관계자들에 항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 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김도읍 의원은 "뭐하는거냐. 비서실장이고 법원행정처장이고 아무도 없는거냐. 늦으면 얘기라도 해야지!"라며 항의했다. 장제원 의원도 "대법원이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 국회의원이 이렇게 와 있는데 비서실장이고 행정처장이고 아무도 안 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직접 대법원장실에 올라가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대법원장이 곧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30분여의 기다림 끝에 내려온 사람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었다.

안 처장은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 분들이 방문한 것은 대법원 초유의 일"이라면서 "분위기를 보기 위해 내려왔다"고 언급했다가 의원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 한국당 의원들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그렇게 급했나…사법부,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비판

결국 30분만에 내려온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 방문하면 원래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냐"면서 "인사말씀에서 '국사에 바쁘신 의원들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30분씩 기다리게 하느냐. 대법원들이 국회를 폄하하고 계신게 느껴진다. 그렇게 기다리게 했으면 예의라도 갖춰라"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오시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내려오는 과정에 결례가 있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했다.

그는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헌법기관에 대해 피감기관이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압수수색에 법원이 영장을 쉽게 발부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법원 연구관이 보고서를 유출시켰다고 해서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니 법원이 기각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면서 "자기 식구 문제는 그렇게 챙기면서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에 의해 유린당해도 괜찮다는 거냐"고 덧붙였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심재철 의원은 기재위에 있으면서 기재부가 준 아이디로 공개된 경로를 통해 국감 자료들을 수집해 발표한 것 뿐"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데 증거 수집할게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위반하고 여권에 편향되어 있다는 의심은 저희뿐 아니라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서 "김 원장이 이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도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은 1차 고발인을 조사하고 부족하면 영장을 발부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는 패턴인데, 제 의원실 직원들 조사도 안하고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느냐"면서 "또 지금 고발인인 정부와 제가 팽팽하게 맞서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경 수사부터 해야지 압수수색부터 하는게 맞나. 이렇게 사법부가 중심을 못잡고 편향되어 있을 수 있냐"고 항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 김명수 대법원장 "심재철 압수수색 건은 제가 말할게 아냐"

의원들의 잇따른 항의에 김 대법원장은 "아무리 의원실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재판부 관련 문제라 타당했다 또는 부적절했다고 말 못하는 점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청문회때도 말씀 드렸지만 정치적 중립과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임무인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바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