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의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의 혜택이 월 400~5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기료가 급등하는 3단계 구간이지만, 누진구간 상한선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2단계 요금(전기요금+세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500kWh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7·8월 2달간 최대 3만원의 전기료 절약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용도 청와대 발표와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누진제 1단계 구간을 현재 0~200㎾h에서 0~300kWh로, 2단계 구간을 201~400kWh에서 301~500kWh로 확대하기로 했다. 1·2단계 상한선이 높아짐에 따라 3단계도 400kWh 초과에서 500kWh 초과로 조정된다.

현행 3단계인 누진제 하에서는 구간별로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 280.6원의 요금이 부과되는데, 구간의 폭의 넓혀 낮은 요금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백운규 장관은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시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지만,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누진제 완화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두 달간 월 평균 1만370원(19.5%)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인하효과는 2761억원이다.

특히, 400kWh 이상 전력을 사용한 가구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된다. 한 달에 500kWh의 전기를 사용한 가정의 경우 종전에는 10만4100원의 전기료를 내야했지만, 올 7~8월에는 7만4890원 의 전기료를 내면 된다. 정부의 누진제 완화로 2만9210원(28.1%)의 전기료를 아끼게 되는 셈이다.

전기 사용량이 201~300kWh인 가구는 5820원(18.1%), 301~400kWh인 가구는 9180원(18.8%)의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400kWh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략사용에 따른 요금 뿐만 아니라 기본요금과 세금도 낮아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누진제 완화 조치는 7월 요금 청구시점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검침이 이뤄져 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 차감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보완대책도 내놨다. 7~8월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 296만 가구를 대상으로 4831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한전의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규정하고,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누진제 폐지 등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다”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