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폭염 등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만 15건 발의
여야 모두 '폭염대책' 강조..정작 법안 처리 땐 '흐지부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연일 낮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폭염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 재해대책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매년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논의는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각종 자연재해를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폭염대책 역시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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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틀 연속 서울의 밤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을 유지하는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진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2018.08.03 deepblue@newspim.com |
3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법안은 20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발의됐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자연재난에 폭염도 규정하자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 의원은 "기상변화로 한반도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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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이 손님의 발길이 끊긴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하고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서울의 최저온도는 29도, 최고 온도는 38도를 기록하고 있다. 2018.08.03 leehs@newspim.com |
같은해 9~10월에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자 재난으로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그리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올해에도 역시 발의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26~27일 자연재난에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를 추가하자는 내용의 같은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비슷한 재난 법안은 단순 폭염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회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4월이나 혹한이 찾아오는 겨울철이면 이들을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 우박 등 이상기후를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총 15건 발의됐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법안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폭염 대책 역시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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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지난 2일 오전 개문냉방 영업중인 서울 중구 명동거리 매장들. 2018.08.02. beom@newspim.com |
최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폭염 혹은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 폭염이 발생한 달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30% 인하법'을 준비 중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는 지난달 폭염을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시키는 재난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작 법안 처리는 8월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폭염이 모두 지난 뒤여서 또 다시 관심 밖의 법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법안들이 활발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법안 처리 시점에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들부터 처리하다 보니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금도 국회에서는 폭염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8월말 본회의 시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