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엮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 11명의 전문가가 집필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5: 핵잠수함 개발과 운용 전략'이 14일 블루앤노트에서 출간됐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 잠수함과 전략핵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핵위협이 지상·공중을 넘어 수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이다. 저자들은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찾아내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핵심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브라질 등 7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을 비교 분석한 데 있다. 각국의 성공과 실패를 관통하는 공통 조건으로 저자들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원자력·조선·방위산업의 국가 총력 체계, 장기간의 예산과 인력 투자를 꼽는다.

특히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제시한다. 냉전 이후 설계·생산의 공백과 공급망 약화, 정비시설 병목이 누적되면서 우수한 잠수함을 보유하고도 실제 작전 가용 전력이 부족해진 영국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함의 상세설계 단계부터 후속 물량·정비 주기·원자로 연료 관리·퇴역 해체 시설까지 전체 수명주기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력으로는 핵무장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비핵무장 공격핵추진잠수함(SSN)을 제시한다. "핵추진과 핵무장은 다르다"는 전제 아래, SSN이 북한 잠수함 추적을 넘어 정보수집·해상교통로 보호·특수작전 지원·한미연합 작전 공간 확보 등 다목적 전략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형 핵잠 실현을 위한 협력 구조로는 '한국 건조·미국 연료 공급'을 기본축으로 한 한미·한불 투 트랙 로드맵을 제안한다. 미국 조선소가 자국 잠수함 건조만으로도 포화 상태인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 조선소가 선체와 원자로 설계·건조를 주도하고 미국이 저농축우라늄 연료와 법적·제도적 협력 틀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미국의 대안이 아닌 '완성 파트너'로 규정했다. 저농축우라늄 기반 해군 원자력 추진의 실제 운용 경험, 원자로-선체 통합, 승조원 교육과 안전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건조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적 기술 파트너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장 박사의 책은 2026년부터 2045년까지의 한미 핵연료 협력 로드맵과 한불 협력 단계별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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