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안이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발표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은 1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 서울시가 제안한 사항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정비사업에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과 공급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과제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안들이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고 거래 경직성을 완화해 충분한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을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전환할 것과 비아파트 임대 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등도 정비사업 이주 원활한 추진과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 주택 시장 핵심인 서울 공급 정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한쪽 노력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협의 없이 발표 후 협조 요청만으로는 실질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명 실장은 "세부 내용이 결정됐는지 확인이 안되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협의가 됐다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며 "이전에 협의한 6000가구와 정부가 제시한 1만가구 사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명 실장은 "녹지 훼손을 최후 수단이라고 서울시는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며 "특별법상 주택을 개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주택공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 실장은 "서울시는 건의사항 반영여부 관계없이 시민 주거안정과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모든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정부도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사항도 후속 논의 통해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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