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연합회 회장은 오는 10월 남북 교육자 대표회의 개최와 교육단체, 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선 하 회장은 남북평화 분위기에 맞춰 오는 10월 말경 남북교육자 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교총이 1970년부터 주최해 온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하고자 한다"며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와 북한 학생 지원, 남북 교육자료 비교·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향후 통일부와 접촉을 통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가교육회의나 정책숙려제 등에 현장성과 대표성, 전문성이 결여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단체, 교육부, 국회,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교육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의 부활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 정부 출범과정에서 기존 청와대 교문수석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격하됐다.

근무시간 외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권보호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협력관을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또 벌금 5만원의 형만 받아도 무조건 교단을 떠나야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벌의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하 회장은 무조건적인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펜스룰'을 대신할 교원신체접촉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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