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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돌격대장 트럼프와 전략가 시진핑의 승부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4:17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지난 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할 때 궁금했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중국 다루기'였다. 그는 미 대선 사상 최대 이변을 낳으며 미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승리를 이끌어낸 핵심 선거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로 요약될 수 있다.

냉전 종식이후 미국은 한때 '울트라 슈퍼 파워'로 불렸다. 지구촌에 미국을 대적할 상대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미국은 노쇠한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놓치지 않고 트럼프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그 힘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겐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며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해온 중국이 눈엣가시였을 법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집권하면 당장 천문학적인 대중 무역 역조를 개선하며 미국의 우위를 되찾겠다고 장담해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중국과 자신의 맞상대로 떠오른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호전적으로 직격했다.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실제로 첫번째 정면 승부를 펼친 것은 지난 4월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겐 시 주석을 공략할 두개의 지렛대가 있었다. 하나는 엄청난 규모의 미중 무역 역조였고 또 하나는 당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기 시작했던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 협조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전세계는 'G2의 마라라고 대결'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로 싱거웠다. 시 주석은 몸을 낮추며 트럼프 대통령의 예봉을 피했다. '당장 해결하라'며 독이 올랐던 트럼프 대통령을 다독이며 "시간을 갖고 함께 해결하자"는 쪽으로 물꼬를 틀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와 이른바 '북핵 해결 100일 유예론'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면서 '마라라고 회담은 대성공'이었다고 자부했다. 시 주석에 대한 평가도 칭찬 일색으로 변했다. 회담의 승자는 자신이고 시 주석은 자신의 주장을 따르기로 했다는 뉘앙스가 깔렸던 셈이다. 

하지만 시 주석과 베이징이 그리 쉽게 백기투항할 리는 없다. 시 주석은 트럼프와 주장에 수긍하되 일 처리는 결국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 미국의 진을 빼가며 서서히 자신이 유리한 전세로 바꿔가겠다는 '지구전' 태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 회담의 전리품으로 자랑했던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참다못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최근 다시 전면적인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시하는 폭탄 발언도 내놓았다.

하지만 시 주석은 맞대결은 피하며 자신에 유리한 정세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베이징 조어대(釣魚台)에서 22일 열린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협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선 "함께 나눠먹을 더 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게 안한다고 해서 무역전쟁까지 일으켜서는 안된다"라는 언급도 했다. 개방과 자유로운 무역도 적극 옹호했다.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유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포위해가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핵 이슈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국 성사시켰다. 이 회담은 분명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회담이라고 평가 받을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회가 될때마다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자평하면서 "핵 전쟁의 위협을 내가 없앴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것도 모자라 트럼프 대통령은 채 무르익지도 않은 '미군 유해 200구 송환'이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장 폐쇄' 뉴스를 하루가 멀다하고 공개하고 있다. 자신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주역이자 승자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몸부림처럼 비친다.

하지만 무게 중심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 옮겨 가는 기류도 강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열렸던 북중 3차 정상회담이 변곡점처럼 보여진다. 김 위원장은 중국과 변화한 정세에 맞춰 '하나의 참모부에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지원과 투자를 약속하며 북한을 중국의 경제체제로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이쯤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북한의 비핵화 국면을 주도하겠지만 북한 개혁과 개방, 미군의 영향력이 약화된 한반도 주변 세력 재편이라는 장기적인 과실은 시 주석이 차지하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엄청난 뚝심과 돌파력을 갖춘 지도자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막강한 힘을 앞세운 협박과 말바꾸기도 서슴지않는다. 한마디로 단기 승부에는 능하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를 상대로한 글로벌 무대에선 판세를 읽고 끌고갈 전략적 사고도 함께 필요하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단기 승부를 양보하더라도 장기 전략의 포석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에는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선 패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돌격대장' 트럼프 대통령과 '전략가' 시진핑 주석의 승부는 향후 한반도는 물론 글로벌 세력 재편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된다.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 서 있다. 한시도 이 승부에 눈을 떼지 말고 대응과 활용 방안을 미리 준비해두어야하는 이유다.   

중국, 미국 국기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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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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