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한·미, 연합훈련 중단 협의 시작…주한미군 철수는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4: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까운 시일 내 연합훈련 관련 입장 발표 있을 것"
"비핵화는 1차적으로 북미 간 문제…우리 역할 찾을 것"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 협의 계속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 "한·미 간에 이미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통해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그런 입장에 기초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8월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중단하는 것인지 묻자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통해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입장 정리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 미·북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 조치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여러가지 안보현안에 대해 특히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북미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차원의, 각급에서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그 말은 (한·미 간에) 어느정도 협의가 됐었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뜻한다"며 "잘 아는 것처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북한도 북측에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비핵화 시간표를 갖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 없다. 비핵화는 1차적으로 북·미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며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서 보듯이 완전한 비핵화가 가급적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다. 또 조금 전에 말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가지 문제 대해 상당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역할 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좀 더 검토할 것"이라며 "1차적으로 북·미 간 문제지만, 우리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장래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해가면서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조기에 이뤄지도록 할 수 있을지, 그런 역할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NLL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추호도 변함 없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서해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함께 청와대는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검토했는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하기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 문제는 한·미 간, 필요 시 남·북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은 정확히 예측 못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귀국하는대로 미국 내에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대한 자체 협의가 이뤄지고, 그 후 이른 시일 내에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고 했다'는 기자의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미는 모르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이지, 북·미 간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문제와 9C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의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