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5G 주파수 경매] 향후 10년 사업 좌우...역대급 ‘쩐의 전쟁’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6:30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06:30

<상> 역대 최고 수준 경매 시작가 3조2760억.
"호가 경쟁 83라운드까지"...이통사 전략 대결 '주파수 경매'
과열 우려 낮지만 이통사 '사활' 건 5G 첫 경매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내일(15일) 시작된다. 최저경쟁가격만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쩐의전쟁’이다.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5G 주파수라는 점에서 SK텔레콤(사장 박정호)과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 등 이통3사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각사의 입장과 전략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걸린 5G 주파수 경매를 조명해본다. [편집자]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이동통신3사의 향후 10년 사업을 좌우할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역대 최고 경매 시작가 3조2760억원부터 시작하는 5세대(5G) 주파수 경매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를 담아내는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번 경매는 이통3사 모두에게 사활을 건 한판이다. 지난 3차례와 다른 방식의 경매가 예정된 가운데, 충분한 주파수 확보 및 경쟁사 견제를 위한 각 사의 수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15일 열릴 주파수 경매 세부계획을 설명하는 류제명 전파정책국장. [사진=정광연 기자]

◆"호가 경쟁 83라운드까지"...이통사 전략 대결 '주파수 경매'

이통3사에게 이번은 4번째 주파수 경매다. 앞서 3차례의 주파수 경매에서 혈전을 벌인 바 있다. 통신당국은 지난 2011년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 방식을 처음 채택한 이후 각각 2013년과 2016년에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다.

2011년 첫 경매는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통신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였다. 주파수 대역을 시장 원리에 따라 각 통신사에 공급함과 동시에 세수 확대를 추구하겠다는 취지에서 경매 제도가 처음 채택됐다.

당시 매물로는 800㎒대역의 10㎒폭과 1.8㎓대역 20㎒폭, 2.1㎓대역 20㎒폭 등 총 50㎒대역폭이 나왔다. 경매 방식은 '동시오름 입찰방식'으로 경매 최저가는 800㎒대역에서 2610억원, 1.8㎓와 2.1㎓ 대역은 4455억원이었다.

SK텔레콤과 KT가 자사에 절실히 필요했던 1.8㎓ 대역을 놓고 83라운드까지 가는 입찰 경합을 벌였다. 이 대역은 결국 SK텔레콤이 경매 시작가의 2배 수준인 9950억원에 가져가면서 '승자의 저주'라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2013년에 열린 두번째 경매에선 1.8㎓ 인접대역이 매물로 나왔다. KT는 광대역 LTE 서비스를 위해 이 대역이 필요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를 견제하려 했다.

1차 경매와 같은 과열경쟁과 그에 따른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동시오름입찰은 '50라운드+밀봉입찰(51라운드)'로 제한됐고 최소입찰증분도 직전 호가의 0.75%로 낮췄다.

50라운드를 다 채우고 밀봉입찰까지 진행한 결과, KT는 1.8㎓대역 15㎒폭을 9001억원(시작가 2888억원)에 가져갔고 SK텔레콤은 1.8㎓대역 35㎒폭을 1조500억원(시작가 6738억원)에, LG유플러스는 2.6㎓대역 40㎒폭을 시작가인 4788억원에 할당받았다.

2016년 3번째 경매는 과열경쟁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1.8GHz 대역 20MHz 폭과 2.1GHz 대역 20MHz 폭, 2.6GHz 대역 20MHz폭 및 40MHz 폭이 매물로 나왔다. 사상 최대 규모였다.

두번째 경매와 같은 방식인 '동시오름입찰+밀봉입찰'로 진행된 결과, 2.6GHz대역 40MHz폭을 SK텔레콤이 9500억원(시작가 6553억원)에 가져갔고 나머지는 모두 최저가에 낙찰됐다.

◆ 과열 우려 낮지만 이통사 '사활' 건 5G 첫 경매

오는 15일 열릴 4차 경매는 '클락'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대역폭을 10㎒단위 블록으로 쪼갠 뒤 1단계에선 회사별 입찰 블록수를 결정하고, 2단계에서 블록 위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경매는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번째 주파수 할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충분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야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초고화질 영상 및 VR, AR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의 원활한 전송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 3사 역시 수조원 단위의 낙찰가를 염두에 두고 최적의 경매 시나리오를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및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으로 인한 수익성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번 경매에서 5G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격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사 경매 담당자들은 강력한 주파수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김순용 KT 상무는 지난 4일 경매 신청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성공적으로 주파수를 확보해서 세계 최고,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최선을 다해서 주파수 확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앞서 박정호 사장이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당초 요구했던 3.5㎓ 대역 120㎒폭 확보가 무산된 상황에서, 총액 제한선인 100㎒폭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