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총량제한 놓고 기업별 입장 엇갈려
SK텔레콤 “가입자 많아 주파수도 많이 필요”
KT·LG유플러스 “5G 공정경쟁 위한 총량제한”
정부, 업계 의견 수렴 후 5월 할당계획 확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가만 3조2000억원에 달해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막대하다는 반응이다. 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차등배분을 원하는 SK텔레콤과 사실상 균등배분을 주장하는 KT·LG유플러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상반기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과 28㎓ 대역 2400㎒ 등 총 2680㎒이다. 현재 이용중인 이동통신 주파수가 2G와 3G, 4G(LTE)를 모두 합해 410㎒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배 이상의 신규 주파수가 새롭게 할당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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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5G는 바로 이들을 연결해주는 혈관과도 같은 존재다. 5G 상용화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의 주파수 할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최저경매가격과 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제한이다.
이번 경매의 최저경매가격은 3.5㎓ 대역 280㎒폭(10년 사용)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5년 사용)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이다.
이는 2011년(50㎒폭) 1조2000억원, 2013년(130㎒폭) 1조9000억원, 2016년(140㎒폭) 2조6000억원 등 앞선 세 차례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통3사는 모두 최저경매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망 구축이 가능해 사실상 5G 인프라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3.5㎓ 대역의 경우 1㎒폭당 95억원이 최저가인데 이는 앞서 3.5㎓ 대역 경매를 진행한 영국의 3억원보다 30배 이상 비싸다. 최저가격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면 최종 낙찰가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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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이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3.5㎓ 대역 280㎒폭 주파수 총량을 ▲100㎒폭 ▲110㎒폭 ▲120㎒폭 등 세가지 기준 중 하나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통가입자 중 45%를 확보한 SK텔레콤은 원활한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파수 총량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가 많은 기업은 그만큼 주파수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등배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 시대에서는 트래픽이 지금보다 20배 이상 늘어나는데, 우리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사업자별로 필요한 주파수를 차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총량제한은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주파수가 280㎒폭이기 때문에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할 경우 사실상 균등배분 수준의 주파수 배분이 가능해진다. 양사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주파수 경매에 나설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기에 총량제한을 낮추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주파수 배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현재 5G 가입자는 하나도 없는데 기존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이 더 많은 주파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5G 주파수만큼은 균등배분을 통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출발점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용 KT 상무 역시 “‘3.5㎓ 대역은 5G 상용화에 있어 유일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주파수다. 따라서 이 주파수는 공정한 경쟁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사업자의 독점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 5월초 공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