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바 '치열한 공방' 12시간 릴레이 회의 종료...내주 3차서 결론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20:06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20:23

3차 감리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감리위원 8명 전원 참석 예정
금융당국 vs 삼성바이오,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시각차 재확인
금융위 "3차 회의도 공정 진행"…삼바 "바이오 이해 부족 아쉬워"

[서울=뉴스핌] 우수연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가려내는 2차 감리위원회가 12시간 열띤 공방 끝에 마쳤다. 이날 감리위는 재판 형식으로 '대질 심문' 방식을 적용해 2자·3자 대심을 진행했지만 끝내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감리위는 예정보다 한 시간 앞당긴 오전 8시에 시작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사전 사진 촬영도 전면 금지했고, 감리위원들은 점심식사도 회의장 내에서 해결하며 릴레이 회의를 이어갔다.

지난 1차 감리위가 사안을 설명하는 브리핑 성격의 회의였다면 이번 감리위는 재판 형식으로 각자 논리를 따지는 재판 형식의 회의였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간의 2자 대심이 오후 4시께 마무리됐으며, 이후 금감원과 회계법인 간의 2자 대심을 거쳐 삼성바이오, 금감원, 회계법인이 한 자리에서 공방을 벌이는 3자 대심까지 진행됐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1차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날 감리위에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광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가 감리위원으로 참석했다.

다만 김광윤 한공회 위원장이 사전에 잡혀있었던 국회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오후 감리위는 7명의 위원으로 진행됐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감리위는 임시회의 성격으로 모든 위원들의 스케줄을 맞추기 쉽지 않았다"며 "다음 감리위는 정례회의로 8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감리위도 '철통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 1차 감리위 때 적극적으로 언론 앞에서 의견을 피력했던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도 입을 굳게 다물었고, 김학수 감리위원장도 회의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란 말만 반복했다.

재판 형식의 대심제였지만 고성이 오가진 않았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예정보다 긴 회의 시간에 참석자들 모두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다음 3차 회의에선 외부인 참석 없이 감리위원들 간의 논의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감리위에 참석했던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분위기가 "예상보다 치열했으나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삼성 바이오 측도 "1차 감리위보다는 (삼성 측) 의견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다만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기서 언급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란 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가치에 대한 금감원과 삼성 측 해석이 달랐던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날 감리위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 2015년 당시 과연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할 의사가 있었는가다. 다른 하나는 ▲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포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절했는가의 문제다.

특히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술에 대한 '평가'로 귀결된다. 즉,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보유한 기술을 언제부터 어느정도까지 인식해 가치평가에 반영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난 2015년 7월 작성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 삼성바이오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19조3000억(2015년 5월, 삼성물산 합병 전)→6조8500억원(2015년 8월, 삼성물산 합병 후)→6조8500억원(2015년 12월, 삼성바이오 감사보고서)→11조300억원(2016년 10월, 삼성바이오 상장 전 평가)로 바뀌었다.

논란이 되는 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감사보고서에서 6조8500억으로 평가한 근거가 삼성물산이 합병 후 회계법인에 의뢰했던 2015년 8월 수치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요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승인을 받은 시기가 2016년초 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2015년말 회계처리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품목허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를 충분히 가치평가에 산정해 미리 담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에 대한 처리의 근거를 국제 회계기준에 입각해 진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측의 입장 차는 2차 감리위에서도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결국 오는 31일 개최되는 3차 감리위에서 위원들간의 설전이 이어진 이후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아울러 제재에 대한 최종 수위는 오는 6월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된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