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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 앵그리맘의 반격…한국 엄마들이 겪는 부조리한 현실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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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SBS 스페셜 '앵그리맘의 반격'이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이 겪는 부조리한 현실을 조명한다.

한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다? - 맘고리즘의 굴레

2018년 육아를 하는 여자들의 힘겨운 일생을 가리키는 말이 있다. 이름하여 '맘고리즘’이다, ‘맘(Mom)'과 ‘알고리즘’의 합성어로,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고 여성의 생애 주기별로 육아를 반복하게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산→육아→직장→부모에게 돌봄 위탁→퇴사→경력단절→자녀 결혼→손자 출산→황혼 육아…'까지. 보육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의 굴레, '맘고리즘'. 약 50여 명의 부모들을 인터뷰한 제작진은 여성들이 겪는 출산과 육아의 끝없는 굴레의 현장을 들여다봤다.

“출산휴가 후 복귀했는데 해고대상자가 됐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단축 근무? 너 연봉이 너무 높아, 좀 깎자”, "내가 애기 키우러 갔다고 얘기해줄게. 그러니 그만둬."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엄마들, 일과 가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엄마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한다.

◆  오카리나가 저출산 대책? - 126조원 미스터리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12년간 쏟은 예산은 무려 126조원이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제자리다. 국민들의 세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직접 12년간의 저출산 중앙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낱낱이 살펴봤다.

-생일맞이 직원 청장과의 간담회, 16억7000만원
-오카리나 교실 사업 17억6000만원
-흡연 음주 예방사업 832억원
-템플 스테이 등 여가문화 지원 205억원

누가 봐도 저출산 해결과는 무관해 보이는 항목들이다. 오카리나 교실과 생일맞이 간담회가 대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까? 그리고 저출산 예산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진이 예산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 싸워야 세상이 변한다 - 정치하는 엄마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대표는 19대 국회 전 국회의원이다. 그는 의원 시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최초의 국회의원이기도 했다. 장 대표는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며 엄마들이 경험하는 부조리에 대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함께’ 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장 대표는 한 일간지 칼럼에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함께 모이자는 글을 남겼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그렇게 결성됐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국회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칼퇴근법, 보육 추경, 성 평등 헌법 개정 촉구,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엄마들이 바꿔나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2018년생 ‘김지영’ 들의 미래는 지금과 다른 모습일 수 있을까? 13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스페셜 - 앵그리맘의 반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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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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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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