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베트남 의약품 입찰 개정안이 식약처 외교 현안된 까닭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6:26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6:26

베트남 정부, 자국 제약 산업 보호 '속내'.. 업계 대응 한계
식약처 관계자 "베트남과 개정안 협상 필요, 이번 달 논의"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베트남 정부가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안을 변경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우리 제약바이오업계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당국의 외교적 현안으로도 부상했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의 개정안은 의약품 입찰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인정받은 의약품만 제조품질관리기준(GMP) 1~2등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제외됐다.

기존에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을 2등급으로 인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 입찰 등급은 2등급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6등급으로 하락하게 된다.

◆ 베트남 정부 진짜 속내는 '자국 산업 보호'

베트남 경제 중심지 호찌민 거리.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은 중국처럼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 체제이며, 의약품 수입 계약을 민간에서 진행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한다. 해외 제약사들은 1~6등급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공급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돼 한국 제약사의 입찰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베트남 수출 물량이 70~80%까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2000억원에서 절반 이상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베트남 당국은 개정안 추진 발표 배경으로 의약품 품질 수준을 올리려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베트남 정부의 진짜 속내는 ‘자국 의약품 산업 보호’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로 들어오는 해외자본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보건 제약 산업이 외국인들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해외 거대 자본이 베트남 제약회사의 지분을 잇달아 매입하면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4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다이쇼(Taisho)는 하우장약국의 지분 24.4%를 보유, 미국 애보트(Abbott)는 도메스코(Domesco) JSC의 지분 51.69%를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됐다. 외국계 사모펀드 LK GHC는 특수목적회사 ‘Super Delta Pte. Ltd’를 설립해 베트남 최대 제약사 트라파코 지분을 사들여 주요 주주에 올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보건부 국장 등과 미팅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제약기업들은 정부 기관인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베트남 당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외교적인 문제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달 베트남으로 출국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약사 앞다퉈 ‘포스트 차이나’ 진출

국내 제약사들은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BMI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제약시장 규모는 약 47억달러(5조3,000억원) 수준이다. 19조원대인 국내 제약시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25~3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12% 성장한 데 이어 2020년까지 연평균 11% 성장, 2020년에는 70억달러(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은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프랑스, 인도, 독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약 28억달러(2조9000억원) 규모로 들여왔다.

우리나라는 LG화학, 삼진제약, 조아제약 등 30여 곳 제약사가 진출한 상태다. 베트남 의약품 수입국 중 3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연간 2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중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삼일제약, CJ헬스케어,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등은 대표사무소나 법인을 설립했다. 또 한국유나이티드와 신풍제약, 삼일제약은 이미 공장 설립을 통해 현지화에 돌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