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상징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 특보는 해외 언론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보수진영에선 일제히 '안보 리스크'를 우려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아니고, 이제 남북 정상이 테이블에 앉아 처음 식사를 같이 했을 뿐인데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남북간 군축 논의는 정말로 민감한 의제여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휘말려들어가는 그야말로 '블랙홀'과 같은 것이지요.
분단 65년 만에 힘겹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실마리를 마련한 상황에서 한발 한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할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고' 조치를 줬다고 하네요. 남북의 평화선언 이후 군사 협의는 조금 미뤄도 될 사안입니다. 우선순위는 주한미군이 아닌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에 경고…한미균열 사전 차단/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게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정인발(發) '주한미군 철수' 논란..靑, 조기 진화 나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해외 언론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언급,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혁 논란'이 번지고 있다.
-독일·일본 이어 세번째로 많은 주한미군...육해공 2만 8500명, 전쟁 땐 69만명 동원/뉴스핌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조기 점화되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를 말한다.
-조명균 "판문점선언 이행 가능성 대단히 높아…리더십이 달라"/연합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과 관련, "가장 큰 특징은 과거 합의들보다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文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 없을 것"…에르도안 "한국의 노력 지지"/노컷
문 대통령은 2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하에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 길을 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분단'의 상징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급부상한 뒷얘기/뉴스핌
한반도 정전체제가 시작된 판문점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유력한 개최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남북 경협 실탄' 1조원 이상…8월에 밑그림 드러날 듯(종합)/이데일리
정부가 남북경제협력 준비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종 교류협력, 철도·도로 등 예비타당성 조사, 대외공적개발원조(ODA)까지 포함한 규모다.
-[북한 신드롬] 어린 학생들도 김정은 흉내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뉴스핌
남북정상회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북한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정미 "판문점 선언 이행 국회결의 채택해야"(종합)/연합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준동의에 있어 당장 논란이 있다면 판문점 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다짐하는 결의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與,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과징금·차등과세 부과 논란 '종지부'/머투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과 차등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차명계좌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인만이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예금을 명의인이 아닌 직원들이 회수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 원내대표 경선 홍영표·노웅래 2파전 불 붙었다/연합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새 원내대표는 2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입법작업을 이끌면서 국정 동력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성급한 남북 경협,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것"/뉴스1
자유한국당은 2일 정부가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으로 남북 경협을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성급한 남북 경협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