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개성공단기업 대표들 "공단 재가동 기대"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3:47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5:43

"공단 재가동 가능성 매우 높아"
'재입주 하겠다' 93%...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개성공단의 공장들이 요란하게 재가동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소망합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2년2개월. 세월이 훌쩍 흘렀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여전히 공단 재가동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옥성석 나인모드 대표는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경제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남·북이 서로 진정성을 갖고 있어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옥 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모두에게 윈윈 게임"이라며 "입주기업 중 일부는 공단 재가동을 시간문제로 보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해 철수작업이 시작된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이 다시 개방되면 재입주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입주기업 대상 조사 결과 '재입주하겠다'는 의견은 93%로 집계됐다. 조사 당시 남·북이 긴장국면에 놓여있었는데도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회담 이후 '입주 리스크'가 낮아지면 기업들의 재입주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다른 입주기업인 이종덕 영이너폼 대표는 재가동이 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준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 중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 입주하겠다는 비율이 58%"라며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우리 정부 지시로 갑작스럽게 전면 중단됐다. 이 대표는 "공단 중단 문제는 공단 입주 기업들의 의사도 물어봤어야 했다"라며 "개성공단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일이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가동 이후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공단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바란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원사들은 한 자리에 모여 남북정상 회담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담내용과 별개로 시설점검을 위해 5월 중 방북신청을 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