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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압록강변의 봄', 따뜻한 바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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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28일 돌아갔다. 김 위원장이 중국 정상을 만난 것은 2012년 집권이후 처음이다. 이는 양측간 회동의 필요성이 그만큼 긴박했을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특히 세간의 주목을 끈다.

이번 회동에서 북중 최고지도자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임박한 남북, 북미간의 연쇄 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북중 양측 정상이 논의한 핵심 회담 내용들은 외부에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원론적이고 뻔한 내용들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한반도 평화 안정 지지, 대화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이라는 종전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러난 것만으론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진전사항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다.

28일 오전 김정은 방중 공식 보도가 나온 직후 베이징의 북한 전문가는 기자에게 "남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간 이해가 정확히 합치된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보조를 맞추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선 북미 정상회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위해 든든한 뒷배로서 중국이라는 조력자가 절실했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압록강을 건넌데엔 북중관계 복원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험난한 협상 정국에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한편에선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무대를 상대로 본격적인 외교전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결코 한가하지도 않은 방중길에 보란듯이 부인 리설주를 대동한 것은 어떤 의도가 깔린 행보임이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중국도 숨가쁘게 전개된 남북 북미간 대화 정국에서 차이나패싱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속셈을 알면서도 북한을 끌어안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특수한 시기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드러내는데 김 위원장의 방중만큼 효과가 큰 이벤트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서방 외신들은  ‘중국의 초청 성공’이라는 표현으로 김 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소식을 타전했다.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은 28일 "북한은 향후 북미회담에 있어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은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공조를 약속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이 전문가는 "북중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도 '쌍중단'(雙中斷, 북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유효한 방식이란 점을 재차 확인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깜짝 방중으로 자신의 취임 이후 지속된 압록강 양안의 갈등 국면을 종식시키고 북중을 다시 끈끈한 혈맹관계로 복원시키는 모양새를 취했다. 5월이후만 해도 달라졌겠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은 김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 만난 외국 정상이 됐다. 북한은 한반도 문제 역할에 있어 중국의 존재감과 체면을 살려주는 대가로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북미간의 신경전에서 일단 든든한 원군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날아든 압록강변의 봄소식이 남북 정상회담 정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각종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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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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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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