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등 현재까지 7곳 확정
지방선거 현역의원 차출 시 재보선 지역 더 늘어날 수도
[뉴스핌=조현정 기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이라 불릴 만큼 판이 커지고 있다.
이미 7개 지역에서 재보선이 확정됐으며 대법원 판결과 지방선거 후보 차출에 따라 10곳 이상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 차이가 5석에 불과해 선거 결과에 따라 제 1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최대 10곳 이상…'미니총선급' 재보선에 사활 걸었다
1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모두 7곳이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 재보선이 실시된다.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폭풍 속에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군현(경남 통영고성) 한국당 의원이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잇따르면 재보선 의석수는 최대 10석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출마 의사를 피력한 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충북 등 6곳이다.
한국당에서는 경북·경남·충남 등 3개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유력 후보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원내 1당 지위 사수"…여야, 현역 의원 출마 자제령
이번 재보선은 선거 결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 운영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121석, 한국당은 116석으로 불과 5석 차이로 민주당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가 늘면 한국당에 제 1당의 지위를 내주게 된다. 이에 여야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 1당을 내주면 지방선거의 기호 1, 2번이 뒤바뀐다. 지방선거 및 재보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오는 5월 25일 시점의 의석 수로 결정된다.
한편 여야 모두 현역 의원의 출마를 최대한 자제시키는 분위기로 민주당은 최근 최대 2∼3명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역 의원들의 '출마 러시'로 인해 자칫 1당 지위를 상실하면 민생 법안 처리와 핵심 국정 과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집권 2년차 하반기 국정 운영을 앞두고 야당에게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이미 '현역의원 차출 자제'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원내 1당으로 올라설 경우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국회 의장직까지도 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원내 교섭단체 서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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