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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남북회담 이은 쾌거"vs 野 "벌써 샴페인 터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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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놓고 정치권 반응 엇갈려..

[뉴스핌=조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5월 안에 만나기로 했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표와 관련,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야권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비핵화라는 성과물이 나와야 하기에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고 충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으로 물꼬가 트이고 있다"며 "여야 모두 일치된 목소리를 내서 평화 기틀을 확고히 다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기반으로 북미 대화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를 상당한 수준의 외교 의제로 삼고 있어 문제 해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김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방미 특사단의 성과를 대환영한다"며 "이번 방미 결과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각종 현안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자유한국당도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오늘 발표를 보면 핵 폐기란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핵 실험 중단이라 한다. 탄도미사일 중단이라고 한다. 핵 동결하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당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미가 만나는 점에 대해선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북미 양측이 만나는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나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김정은은 핵 중단 이야기를 했지, 핵 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긴 이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유엔(UN) 제제와 압박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미 회담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제재 압박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겉으로 보면 김 위원장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속임수를 쓰는 것일 수도 있다. 북미 회담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안이기에 속는 셈치고서라도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날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회담이 실제로 성사된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약속을 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그 어렵던 북미 대화에 발을 들였다"며 "모처럼 맞은 대화의 국면을 잘 풀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방미 특사단이 김정은 친서를 전달했고 김정은은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안에 만나자는 회답을 준 것 같다"며 "평화당은 이런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짐작한다"며 "오늘 결과를 이뤄내기까지 북한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우리 정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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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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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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