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힘받는 '달러화 추가 약세' 전망"... '쌍둥이적자 문제' 재부상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07:00

쌍둥이적자 GDP 대비 6% 다시 육박
달러·금리 관계 붕괴…"레짐 체인지"
달러화 여전히 '10%' 고평가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9일 오후 2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의 '쌍둥이적자'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달러화 전망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조5000억달러의 감세를 시행한 데 이어 의회가 향후 2년간 정부 지출을 약 3000억달러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6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프엑스스트리트에 따르면 월가의 전략가들은 미국의 쌍둥이적자(재정 적자+경상 적자)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약세 추세에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달러화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RBC캐피탈마켓츠의 아담 콜 통화 전략 책임자는 "사람들에게서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를 유발하는 쌍둥이적자가 재부상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지난주 수요일 소비자물가 지표와 같이 달러 매수 기회로 간주되는 뉴스들의 효과는 일시적이었다"고 말했다.

(회색)GDP 대비 재정적자+경상적자 (흰색)연준 무역가중 달러화지수 <자료=블룸버그통신>

◆ 쌍둥이적자 GDP 대비 6% 다시 육박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쌍둥이적자 규모는 다시 6%에 육박하고 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첫 4개월(작년 10월~지난 1월) 재정적자는 176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 201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또 작년 12월 석유 제품을 제외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500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전형적으로 경상 적자와 재정 적자를 모두 떠안는 국가다. 하지만 지난 금융 위기 이후 보수적인 재정정책과 셰일 호황 덕분에 재정적자는 억제되고 경상 적자는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부의 감세와 경상수지의 비(非) 에너지 부문 적자 확대로 쌍둥이적자 규모를 줄여왔던 두 개의 축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의 경기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면 쌍둥이적자는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재정 지출로 경제가 자극을 받을 경우 국내 수요를 흡수하는 방법은 수입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원유 수입 감소 전망도 적자 확대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도이체방크는 쌍둥이적자가 향후 2년간 GDP 대비 3%에 해당하는 만큼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초록색) 달러/엔 환율 (보라색) 미 국채 10년물 추이 <자료=포렉스라이브>

◆ 달러·금리 관계 붕괴…"레짐 체인지"

전문가들은 불어나는 쌍둥이적자로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적자 확대는 그만큼 달러화가 풀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약세 요인이 된다. 이미 달러화는 작년 9.9% 급락한 데 이어 올해에만 3.8% 하락했다. 올해 하락 폭만 보자면 1987년 이후 최대다. 해외 경기 개선과 트럼프의 행정부의 달러 약세 용인 신호가 외환 시장 저변에 깔린 탓이다.

전통적으로 달러화 방향을 주도해왔던 금리와의 상관관계 붕괴는 이러한 시장의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계속 상승하며 지난달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돌파한 반면, 블룸버그달러스팟지수와의 120일 상관관계는 작년 평균 0.57에서 0.23으로 떨어졌다. 특히 10년물 금리와 달러/엔 환율의 상관관계 붕괴는 명징하게 나타난다.

분석가들은 정부의 재정과 감세로 내년 재정적자가 1조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러화와 미 국채의 동반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계속되는 달러화 약세로 해외 투자자들의 미 국채 투자 유인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환헤지 비용이 투자 수익률을 갉아 먹기 때문이다. ING뱅크는 상관관계 감소에 대해 "달러의 레짐 체인지"라고 말했다.

금리선물시장을 통해 산출한 엔화와 유로화 투자자 달러 헤지비용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 달러화 여전히 '10%' 고평가

작년 달러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아직 과대 평가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의 마크 맥코믹 외환 전략 북미 책임자는 쌍둥이적자 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면 달러화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약 10% 고평가됐다고 분석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샤하브 잘리누스 외환 전략 글로벌 책임자 역시 달러화가 과대평가됐으며 올해 10%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제금융협회(IIF)의 로빈 브룩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무역가중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달러화의 절하폭은 3~4%에 불과했으며 달러화는 지난 2014년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은행(BOJ)의 완화정책 덕분에 지난 수년전과 비교해봤을 때 13% 절상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 절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자료=IIF, 마켓워치 재인용>

◆ 레이건 행정부의 교훈

일각에서는 감세가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금리 상승을 이끌어 달러화 강세를 유도한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을 70%에서 50%로 낮췄던 지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을 상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HSBC에 따르면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 실패는 쌍둥이적자의 결과로 나타났다. 세수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으로 부채가 증가했고 달러화 강세로 무역적자가 심화됐다. 미 재무부는 1981년 레이건정부의 경제회복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으로 4년에 걸쳐 세입이 1437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쌍둥이적자는 점점 커지면서 달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HSBC의 데이비드 블룸은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가 약세 흐름을 가속화했지만 합의 이전 1985년 동안에 달러화가 이미 15% 정도 하락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