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경기도 화성에 테마파크를 만드는 '송산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재추진된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종합병원 설립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차적으로 현장체감형 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발굴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분야 현장규제 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 14건, 그림자 규제 9건이다.

정부는 먼저 송산 국제테마파크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경기 화성시 일대에 테마파크와 워터마크, 호텔과 콘도, 주거시설 등을 짓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 25위권 내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 1월 무산됐다.

정부는 오는 3월 국제테마파크사업 재추진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해 빠르면 9월 재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재추진하면 직접고용 1만명과 3조원 넘는 투자 효과가 있다고 기대한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종합병원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늦어도 3월 안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선 투자개방형 병원만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이 규제를 변경해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및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렇게 하면 종이 상품권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외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기업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가 고용·산재보험 사무위임 범위를 10월부터 확대하기로 해서다.

현재 근로자가 300명 넘으면 기업은 고용·산재보험 직접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300명 넘는 기업의 사업주도 관련 업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고용·산재보험 서비스가 높아진다는 게 정부 기대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득권과 이해관계 보호 등을 위해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