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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방한] 국빈방문 D-1…북핵·FTA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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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외교안보·경제 현안 폭넓게 논의할 듯
"한미관계,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 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외국 정상을 손님으로 맞는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의 새 역사를 쓸 기대를 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월요일마다 주재하던 수석보좌관회의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7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행사에 대한 리허설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의 첫 한국 방문인데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의 '국빈' 방문인 만큼 청와대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빈 방한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은 시기인 만큼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것이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담긴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모습. <사진=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을 시작으로 방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동맹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통령은 한·미 양국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합동 정세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 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와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공조가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번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하면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독재자나 정권, 국가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 해법, 전략 자산 순환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사일 지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일 안보 협력 등 안보 현안을 폭넓게 다룰 전망이다.

다만, 중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그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해 경색된 양국 관계가 풀려가는 시점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 사흘 만인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란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며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첫 대북 독자 제재 방안에서도 나타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그간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꾸준히 요청해 온 미국을 배려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을 정도의 조치라는 평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통상 현안도 빼놓을 수 없다.

한·미 FTA 폐기까지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박 대변인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해 한·미 간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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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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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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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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