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기준 5.5조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회수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이 10% 가까이 내려간다.
산업통상자원부은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9.3%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이달 말 기준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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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원칙이다. 히지만 MB정부인 2008~2012년 유가 급등기 당시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2012년 말 기준 5조5000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됐다.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으며, 미수금은 2015년 2조6700억원, 2016년9600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10월 회수가 완료됐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주택용과 산업용을 포함한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내달 1일부터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주택용만 놓고보면 평균 인하율이 8.7%이다.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만6154원에서 7만8726원으로 7428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로 취사만 하는 가구(298만 가구)는 월 8695원에서 8031원으로 월 평균 663원의 요금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