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김정은 제거·주한미군 철수 사그라지지 않는 '미·중 빅딜설'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16:06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09:33

전문가들 "가능성 없다"…"北도발 등 상황변화는 변수"
트럼프, 북한에 친중정권 수립 등 다른 당근책 제시할 수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미·중 빅딜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북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 예정된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어느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빅딜'에 합의할지, 합의한다면 어느 수준과 어떤 방법의 빅딜일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미·중 빅딜설'은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난 이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키신저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시절 국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빅딜에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포기할리 없다는 차원에서 양국 간 '빅딜'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다만 조건을 달리한 거래 성사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일단 미·중 빅딜설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중 빅딜과 관련,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키신저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다"며 "중국이 응할 리도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미국 퍼스트(Firs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영향력을 중국한테 주고 빠져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시아를 포기할 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건데 무력이든 공작이든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가 키신저 생각처럼 그리 쉽진 않다.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즉 '아시아 회귀정책'에 있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과연 키신저 이론대로 그렇게 물러서겠나"라며 "주한미군은 중국을 막는 데 1차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빅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빅딜)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한이 이달 말까지 큰 도발을 한다고 하면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지금 봐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북·미 대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출발할 때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 하와이를 찾아 미 태평양사령부를 찾는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당근책을 중국에 제시함으로써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홍 실장은 "중국이 이를테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친중 인사를 북한 지도자로 내세우게 한다든지,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으로 성격을 변화시킨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판단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중 빅딜 가능성에 대해 "당장은 아니겠지만, 배제할 순 없다"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떠나고, 한·미 동맹은 형식화되면서 과거 베트남 사례처럼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