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특검vs이재용측, 항소심 준비기일부터 '날선 공방'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3:06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3:10

증인 신청 범위·재판 진행 방식 두고 의견차 첨예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준비기일부터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의 날선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특검과 삼성측 변호단은 증인 신청 범위와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우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변호인은 추가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독일 말 중개업자 안드레야스 헬그스트란드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핵심 증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외에 추가로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이미 1심에서 충분한 서면조사와 신문이 이뤄진 인문들"이라며 "새롭게 추가한 증인들도 신빙성이나 증거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 권순익 변호사는 "1심에서 특검이 예정된 시간을 넘겨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바람에 변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았다"며 "증인 신문을 들어보기도 전에 증거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특검은 "특검 때문에 신문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변호인의 명예를 걸고 얘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때 진행했던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두고도 날선 발언을 주고 받았다.

권 변호사는 "예정돼있던 최씨에 앞서 정유라 보쌈 신문으로 최씨가 증언을 거부했는데 (재판 절차 진행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보쌈 신문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신문 순서를 변경한 것은 변호인과 협의해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주요 쟁점에 대한 프리젠테이션(PT) 순서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1심 증인 신문처럼 먼저 진행하는 측에 시간이 더 많이 배분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형식 판사는 "필요한 쟁점만 밝혀주면 재판부가 질문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순서는 상의해서 양측에 전달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항소심 정식 재판에 돌입하다. 3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PT부터 진행하고 본격적인 서증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문 대상으로 요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세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