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제재 동참해도 결국 평화적 해결 '외길'
미국, 군사적 옵션 검토 후 대화로 급전환 가능성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며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한국과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인 ‘레드라인’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김정은 정권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 대신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면서 당분간 미국 대 북한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정부, '심리적 레드라인' 넘었다…분위기 급랭
북한이 6차 핵실험이란 대형 도발을 감행하면서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군사적 옵션을 고집할 경우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한국 정부가 가진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북한은 남측이 제안한 남북군사당국자회담이나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한반도 운전석론’도 위축되고 있다. 운전석에 앉은 한국이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은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에 끌려다니는 대리기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결국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엔 전혀 관심이 없고 ‘핵보유국’ 인정을 위해 타협이 없다는 점을 밝힌 만큼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새로운 대응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는 진단이다.
문 대통령도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거나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할 것" 등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며 변화된 분위기를 방증했다.
이는 북한이 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 즉 ICBM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6차 핵실험’이라는 ‘심리적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 토론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남북 간에 상당 기간 대화는 불가능해지고, 우리가 5년 단임 정부라는 생각을 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새 정부의 대북기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장 북한과의 대화를 끊고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로서는 결국 군사적 대응보다는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킬레스다. 즉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국으로선 일정 시점에 가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중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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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이 4일 오전 북한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동해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실사격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美, 군사옵션·경제제재 시행 후 '최후 카드' 검토할 듯
관건은 미국의 선택이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선택보다는 북한을 강한 톤으로 압박해 온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단 미국은 단기적으로 전략자산과 전술핵 등을 한국에 배치하는 군사옵션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교역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세컨더리 보이콧’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해석되지만, 이를 무릅쓰고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섬으로써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경제적 동반자인 중국과 러시아를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 직접적 군사타격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한국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는 말 그대로 최후의 카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피해보다 더 중요한 게 ‘자국민의 안전’이라는 점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과 소형 핵탄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핵실험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완성하기 전에 직접적인 타격을 통해 자국민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선제타격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반대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 상황은 북한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향후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이 대화를 안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미국 눈치를 안 보고 마이웨이식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속도조절이나 효율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갑자기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한국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당장 상황이 이렇다고 대화를 중단하면 안 되고, (대화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